유정복국회의원은 30일 "김포신도시 축소는 최근 김선일씨 피살사건에서 보여줬던 정부의 무능력과 안이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국회 제247회 5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유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 신도시 축소에 대해 이 같이 지적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김포 사태에 대해 파생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책임지고 김포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유의원은 "정부의 발표만 믿어온 선량한 시민들의 물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 더나아가 정부불신, 그리고 각종 예상되는 소송 등의 문제로 혼란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축소 발표하는 정부에 대해 어떤 말을 해야하냐" 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유의원은 "국민무시와 졸속정책의 한심한 현실을 보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이전문제 역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수도 이전문제는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는 만큼, 정략과 이기심 그리고 오기와 독선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며 국민과 국익차원에서 원점에서 재검토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을 정책실험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기를 바라며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무책임한 정책이 나오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유정복한나라당국회의원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기 김포출신 한나라당 유정복의원입니다.

국회본회의에서의 첫 발언을 국가발전을 위한 좋은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하기를 바랐는데 만부득이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에 대해 질타하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최근 김선일씨 피살사건에서 보여준 우리정부의 외교안보상의 무능함과 안이한 대처에 국민들은 ‘과연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서 나라에 대한 걱정과 우려로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는 외교안보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월28일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김포신도시 규모 대폭 축소발표는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함을 여실히 드러낸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는 결코 김포만의 문제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해 5월 9일 서민주거안정과 수도권의 난개발방지를 위해서라며 김포시와 파주시에 각각 480만평과 275만평의 신도시 개발 계획을 일방적으로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김포신도시는 그 후 한차례 추가발표로 498만평이 되었는데, 이는 일산신도시보다도 큰 규모입니다. 정부는 신도시 계획발표에 전철과 도시고속화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등 쾌적한 계획도시가 건설될 것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신도시 건설 발표 후 계획적인 쾌적한 도시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기대도 있었고, 반면 예정지구에 포함된 시민들은 삶의 터전 상실과 재산권 침해 문제로 인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오는 등 지역 차원에서의 갈등과 고통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정부는 신도시건설을 기정사실화하여 예정지구에 대한 주민공람 절차를 마쳤고, 건축허가제한 등 각종 행위제한과 투기지역 지정, 그리고 도시계획 전면 재조정작업 등의 후속조치가 내려지면서 시민들은 재산권 제약 등 시민생활에 있어서의 큰 불편과 불이익을 겪어야 했고, 시의 모든 개발사업은 사실상 중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정부는 김포신도시를 당초계획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 택지개발수준으로 전락한 150만평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하면서 그 이유를 국방부와의 협의가 잘 안되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재산권에 대해 규제해 왔으며, 전철, 고속화도로 건설 등의 약속으로 잔뜩 기대심리만 올려놓고, 부처협의가 안되었다며 일방적으로 축소조정을 발표한 정부에 대해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이 150만평 중에는 종전 발표된 지역 외에 새로운 지역을 포함시켜 그야말로 혼란과 갈등의 새로운 불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포지역은 정부발표만을 믿어온 선량한 시민들의 물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와 더 나아가 정부불신, 그리고 각종 예상되는 소송 등의 문제제기로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한 지역 주민들의 모든 생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대규모 신도시건설이라는 중차대한 정책을 부처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발표한 후 이제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폭 축소 발표하는 이러한 정부에 대해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국민 무시와 졸속 정책의 한심한 현실을 보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이전문제 역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도이전 문제는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는 중대 사안임을 생각하여 정략과 이기심, 그리고 오기와 독선이 아닌 오직 미래를 내다보면서 국민과 국가이익차원에서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함을 분명한 개인적 소신으로 밝혀 두고자합니다.

다시 김포문제로 돌아와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오늘의 김포사태에 대해 그 파생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며 또한 향후 김포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하고도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을 정책실험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무책임한 정책이 나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