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안제도 겉돈다
창안제도 겉돈다
  • 권용국
  • 승인 2004.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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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저조, 공무원 창안 형식적
시가 시민편익 증진과 행정운영의 효율화 등을 위해 일반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창안 제안제도가 겉돌고 있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서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77건(시민제안 18건, 공무원 창안 159건)의 창안시책이 접수 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가운데 시민제안 3건, 공무원창안 6건 등 9건을 우수 창안으로 선정, 시상과 함께 예산편성 등을 거쳐 시정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년 중 시민들로부터 창안시책을 접수받고 있는 시민제안의 경우 고작 18건이 접수돼 시민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공무원 창안의 경우 시민제안 건수의 9배가 가까운 159건이 접수됐지만 각 부서별로 건수만 채우기에 급급해 실제 시정 접목이 가능하거나 획기적 창안시책이 발굴되지 못한 채 형식적 운영이 거듭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김포시 타임캡슐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인카메라 활용,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안내 스티커 제작 등 6건의 공무원 창안이 우수 창안시책으로 선정됐지만 획기적이거나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창안시책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었다

이와 관련, 시의 관계자는 "창안시책을 발굴하더라도 관련법과 예산 등의 문제로 시정에 접목되지 못하는 발굴시책이 많다"며 "홍보 등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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