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처리 개선계획 수립……. 7월 2일부터 적용
다음달 2일부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업무 처리기간이 14일에서 7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김포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처리 개선계획’을 수립,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연면적 150㎡ 이상의 신․증축 건축물에 대해 사용전,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됐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7월부터 정보통신부에서 각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 현재까지 김포는 1,450여건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를 접수, 처리했다.
이번 업무처리 개선계획에는 처리기한 단축 외에 건축물 시공시 정보통신분야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시공과
준공도서와 불일치 시공, 미완공 건축물에 대한 선시공에 따른 부실시공, 정보통신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합 케이블 및 배관 사용 등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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