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홍차오간 항공노선이 개설되면 김포공항의 항공기 운항횟수가 현재보다 8~16회 정도 늘게 되며 항공기 소음도
02-04웨클(WECPNL)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복 국회의원이 29일 김포시여성회관에서 개최한 '항공기 소음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한국공항공사 민경훈 안전환경팀장은 "김포공항의 현재 하루 항공기 운항횟수는 평균 260편으로 홍차오 노선이 신설될 경우 하루 8~16편이 증가해 소음영향도도 0.2~0.4웨클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3웨클 정도 증가 돼야 소음증가 정도를 인지할 수 있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소음 항공기에 대한 벌과금 부과 등의 항공기 소음규제관련법의 강력한 집행과 주택방음시설설치 등의 소음방지대책사업, 주기적인 소음영향도 측정 등을 통한 소음피해 저감을 제안했다.
건설교통부 유연동 공항환경팀장은 "김포공항은 하루 41편의 국제선 운항이 가능한 시설규모로 현재 운항되고 있는 김포-하네다(16편) 노선을 감안하더라도 25편 증편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될 경우 0.52웨클의 소음이 증가하지만 올 12월 저소음운항절차가 고시될 경우 2~3웨클 정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류관희 의원(양천구)은 "2002년 138편에 불과하던 국제선이 2004년 2,985편으로 늘어난 데다 개인항공기 운항증가로 김포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제선 이전과 마찬가지인 소음피해를 보고 있다. 다시 상하이 노선이 개설되면 하루 30여 차례의 국제선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으로 항공기 소음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류 의원은 소음도 75웨클 이상 항공기 소음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대한 TV시청료 대납과 냉난방 운영비 지원, 건강역학 조사, 사유재산권 재한에 따른 최고 고도지구 완화 등의 실질적 조치를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유영근 도의원은 "국제선 인천공항 이전으로 소음피해에 한시름을 덜었던 주민들 대다수는 국제선 증설정책에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국제선 증편이 불가피하다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익과 복지증진, 피해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김포공항은 인천공항 개항전인 2000년보다 항공기 운항횟수는 하루 637편에서 260편으로
59%가, 소음도는 81에서 74웨클로 7%가 감소했고 소음피해지역도 38.19km 74,845가구에서 16.07km 7,898가구로 89%가
감소했다.
김연명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실장은 토론에 앞선 발제를 통해 "항공기소음대책과 이를 받아들이는 주민들 사이에는 분명한 견해차가 존재한다"면서"댐수몰지역이나 핵폐기물시설 등에 대해서는 주민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법령이 있지만 항공기소음에 대해서는 지원법령이 없다"며 "지원방안을 규정한 법령제정과 피해주민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기구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사를 주관한 유정복 국회의원은 "주민이해와 동의 없이 추진된 김포-홍차오간 노선개설합의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며 "소음피해 주민들을 위한 정부차원의 소음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공청회에서 도출된 합리적 대안을 통해 국회에서 주민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