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살림규모 늘면서 주민 세부담 증가
김포시, 살림규모 늘면서 주민 세부담 증가
  • 권용국
  • 승인 2007.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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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와 민간 단체보조금,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도 많아져

김포시의 살림규모가 늘면서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지난 31일 공개한 '2006년도 지방재정공시'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시의 예산규모는 총 5천542억4천6백만원으로 2005년 5천375억8천6백만원보다 166억원이 늘었다.

재원별로는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 2005년 2천527억6천7백만원에서 3천484억7천1백만원으로 늘어 시민 1인당 세부담액도 117만6천202원에서 167만6천760원으로 높아졌다.

교부세 등 중앙 의존재원도 1천357억7천7백만원에서 1천739억1천4백만원으로 증가해 재원 차지비율도 2005년 25%에서 31.3%로 높아졌지만 재정규모가 비슷한 전국 77개 기초자치단체 평균 보다 621억원이 적은 규모다.

채무액은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 대형사업 추진으로 전국 평균보다 263억원이 많은 1천2억4천6백만원으로 시민 1인당 482,360원의 채무를 지고 있지만 국도비 상환액과 분양대금 상환 등을 제외하면 실질채무는 199억원이라고 시는 분석했다.

공유재산은 토지 435필지 등 594억5천8백만원을 취득하고 토지 288필지 등 222억1천6백만원을 매각해 전국 평균보다 387억원이 많은 총 7천827억4백만원 규모이다.

주민주요관심 항목인 시장 등 고위공직자가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2004년 5억6천3백만원(세출결산액 대비 0.25%)에서 2005년 5억7천만원(0.18%), 2006년 6억5천만원(0.22%)으로 늘었으며 전국 평균은 6억2천6백만원이다.

선심,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축제 및 행사관련 경비는 2004년 12억4천7백만원(0.55%), 경기도생활체육대회가 열린 2005년 27억2천7백만원(0.84%), 2006년 24억원(0.81%)으로 전국 평균 37억5천만원보다는 훨씬 낮았다.

민간단체 등 보조금지원금은 2004년 75억5천8백만원(3.35%), 2005년 109억4천7백만원(3.38%)에서 2006년 136억6천1백만원(4.60%)으로 전년과 비교해 무려 27억여원이 늘었다.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2005년 68건 29억3천5백만원에서 2006년에는 174건 57억1천1백만원로 늘었으며 예산의 년말지출(11월~12월)은 2005년 66억3천3백만원(0.4%)에서 118억8천3백만원으로 늘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김포시 2006년도 재정운영 평가를 통해 안정적 여건에서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방세의 징수율이 동종 자치단체와 전국 평균보다 낮아 세외수입 재원의 예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투자비비율과 사회복지예산 증감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지역개발에 대한 의지와 지역주민복지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높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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