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으로 충당하지 못하면 민자유치(?)
개발이익으로 충당하지 못하면 민자유치(?)
  • 권용국
  • 승인 2004.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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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시와 경전철 건설 비용 충당계획 서로 달라
건설교토부가 신도시 축소와 관련, 서울서 신도시를 잇는 경전철을 건설하고 개발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축소 신도시 수용입장을 밝힌 시는 그 동안 건설비용과 운영방법 등을 들어 경전철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던 시민들에 대해 “신도시 축소로 건설되는 경전철의 건설비용은 전액 사업 시행자와 국고로 충당된다”고 밝혀왔었다.

건교부는 20일 중앙언론을 통해 “4천억원을 들여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김포신도시를 연결하는 15.1km의 도시고속화도로(왕복 6차선)와 8천억원을 들여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에서 김포신도시로 잇는 20㎞의 경전철을 내년 착공, 각각 오는 2008년과 2010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도시 개발 이익금으로 경전철 건설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전액 사업자와 국고로 충당될 계획이라고 밝혀 왔던 시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시는 신도시 축소 수용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경전철 건설이 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며 경전철 건설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건설비용은 사업 시행자와 국고로 지원돼 주민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밝혀 왔었다.

신도시 축소 발표 이후, 전면 백지화를 주장해 오고 있는 수용지역 주민들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전철 추진 사례와 외국의 사례를 들어 “경전철은 시 지역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 부담가중과 시 발전에 장애가 된다”며 “차라리 도로를 하나 더 건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지적해 왔었다.

이와 관련 시의 관계자는 “보도를 통해 알게 됐지만 민자유치에 대한 얘기는 처음 듣는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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