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신도시 문제, 실리적 차원에서 접근하자
<기자수첩>신도시 문제, 실리적 차원에서 접근하자
  • 권용국
  • 승인 2004.08.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의 참여 의지만 남았다.
유정복 국회의원의 '신도시 대책협의회' 구성 제안은 신도시 문제를 정치적 차원이 아닌 적극적 의사표시를 통한 실리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고위책임자까지 만나 신도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 만남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현 정부 시스템에서는 더 이상의 정치적 접근이 별 무소용이라는 것을 감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민·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김포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가자는 취지로도 볼 수 있다.

유 의원은 축소 신도시 지구계에 대해 '신도시 건설이래 최악의 모양으로 이대로 건설될 경우 김포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표현했다.

또, 유 의원은 "건교부가 어떤 입장을 가진 시민들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150만평 신도시를 경전철과 고속화도로건설로 책임을 회피하며 마지못해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김포신도시에 대한 입장과 분위기를 전달했다.

유 의원은 신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나 묘책이 없는 상황에서 축소 신도시를 받아들여 야 할 경우, 마지못해 하는 김포 신도시 건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는 입장에서 협의회 구성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건설교통부와 사업을 추진하게 될 시의 입장이다.

이 날 기자회견을 앞두고 유 의원은 지난 3일 김시장과 이용준 의회의장과 함께 자리를 이동하며 세차례나 모임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 모임 이후, 지역에선 김시장이 협의회 구성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전해졌었다.

또, 이날 회견에도 김시장은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고 부시장과 건설도시국장도 참석하지 않았다.

행정적 지위에 있는 시가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협의회 구성은 요원(遙遠) 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이어진 기자 질문에 대해 유의원은 "시의 입장과 협의회 모임 자체가 다르지 않다"면서 "김시장이 협의회 구성을 거부할 이유가 없고 또, 공식적으로 거부의사를 전해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은 이미 건교부와 시가 축소 신도시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회 구성 자체가 '무의미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늦은 감은 있지만 축소 신도시가 김포시 장기발전계획에 부합하도록 하고 주민들의 통일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협의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유의원이 제안한 협의회는 한시적이지만 구성이 완료될 때에는 조례로 규정된 공식기구가 된다.

이 기구는 시의 택지개발지원팀과는 별도로 기술적 차원이 아닌 신도시와 관련된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주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주민 참여기구다.

'정부가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다'는 어정쩡한 입장이 아니라 신도시를 받아 들여야 한다면 경전철 문제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문제에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가 구성 되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제안이 생각에 그치지 않는 행동으로 실천되는 제안이 되기 위해서는 시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 되야 된다.

유 의원의 지적대로 마지못해하는 신도시를 정부가 하는 데로 '무조건 쫓아가야 하느냐' '김포의 장기 발전계획의 틀 속에서 축소 신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느냐'는 시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