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관리하는 상당수의 국공유지가 일반에 대부된 뒤 다시 전대되거나 타 목적으로 이용되는 등 규정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리 시스템 보완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는 고촌면 향산리 종달새 마을 국공유지 관리부실 지적(본보 6월 7일자 보도)에 따라 지난달부터 국공유지 관리실태 조사에 들어가 무단점유와 전대, 타목적 사용 등의 사례를 일부 확인하고 후속 조치마련에 들어갔다.

재정경제부와 건교부 소유 등의 국유재산을 포함해 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지(3,163,765㎡)와 도유지 (13,670㎡), 시유지(5,726,985㎡) 등 총 9천293필지 8,904,420㎡.

이들 국공유지는 고정 건축물의 축조와 임대 목적 외사용, 재 임대 등이 금지되며 시는 공시지가에 의해 일반에 대부해 연간 4억4천여만 원의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에서 무단점유와 타 용도 사용, 시설물 축조, 전대 등의 불법 사례가 드러나면서 국공유지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시의 관계자는 "아직 각 읍․동․면에 하달한 실태조사 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례를 예로 들 수는 없지만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현재 시는 이들 국공유지를 지목에 따라 시 본청과 각 읍․면․동에서 각각 나눠 관리를 맡고 있어 도로부지는 도로과와 건설과, 하천부지는 각 소재지 각 읍․동․면이 맡는 등 관리체계가 이원화돼 있다.

여기에다 직원마저 턱없이 부족해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시 본청의 경우 2명의 직원이 관리를 맡고 있어 부수적 업무까지 맡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원화와 인력부족으로 더 이상 효율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항이다.

이에 따라 관리시스템의 통합과 인력확충 등을 통해 취약한 관리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 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경경제부는 국고수입 증대를 위해 국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선, 효율적으로 국유지를 관리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종안 회계과장은 "현 시스템으로는 국유관리의 부실을 막을 수 없다"며 "전담기구를 만들어 단순히 대부를 하는 정도의 관리가 아니라 경영적 측면에서 이를 활용, 시세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