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정책오류는 건교부 거짓말 때문?
신도시 정책오류는 건교부 거짓말 때문?
  • 권용국
  • 승인 2004.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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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의원, 국방부 자료 통해 사실 확인
지난 1년 여간 김포시 전체를 혼란과 고통 속에 몰아넣던 김포 신도시 문제가 국방부 협의 없이 건교부가 일방적으로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나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방부가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에게 제출한 신도시 관련 자료에 의해 드러났다.

유정복 한나라당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국회 제250회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국방부는 '신도시 개발계획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고 다만, 공식문서로 협의 요청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 동안 건설교통부가 주장해 온 국방부 사전 협의설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난 7월 국회 제248회 예결위에 출석,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해 '사전에 국방부와 구두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고 서면답변에서도 국방부로부터 신도시 개발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받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고 답했었다.

또, 유의원은 신도시 발표 이후 지난 10월 추가로 확장 된 운양동 일대 농지 18만여평에 대해서도 “국방부 동의 없이 건교부가 지난해 10월 7일 이미 발표된 신도시에 S제분 소유 농지를 추가로 확장 발표했었고 이때에도 국방부는 '작전수행에 심대한 영향을 줄수 있다'며 부동의 입장을 표명했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건교부는 신도시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2001년 12월 승인 한 '2016년 김포시도시기본계획'도 국방부의 부동의 결정에도 불구, 일방적으로 시도시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김포 신도시 문제가 정책혼선에서 빚어진 것이 확인 된 만큼, 정부는 더 이상 신도시 문제를 감추지 말고 사실 규명에 나서야 하며 강 장관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일정을 보류하고 시의회 의원 들과 함께 건교부를 방문, 강 장관을 만난 '김포신도시 발표가 국방부와 사전협의된 것이냐'를 놓고 추궁을 벌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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