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정복의원이 지난 16일 ‘신도시 개발계획이 건설교통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건교부가 군 동의 없이 세 차례의 군협의만에 서둘러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나, 어설픈 정책결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유 의원이 이날 공개한 김포 신도시 계획과 관련한 건설부와 국방부의 협의일정을 보면 건교부는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전, 세 차례 군 관계자와 만난 것으로 돼 있다.

첫 번째는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40여일전인 3월 24일. 이때 토지공사 신도시계획부장은 17사단을 방문, 군사시설보호과장(소령)을 만나,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협의는 7일 뒤인 3월 31일 이번에는 토지공사 신도시사업단장이 합참을 방문, 군사시설보호과장(대령)을 면담하고 개발계획을 설명하는 선에서 이날 협의를 마쳤다.

그리고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8일 전인 5월 1일 이번에는 직접 건교부 주택국장과 주거환경과장이 국방부를 방문, 군사시설국장과 합참 군사시설보호과장을 면담하고 신도시 계획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돼 있다.

국방부는 이 세 번의 협의에서 ‘관개 법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해 오면 검토해 보겠다’는 일반적 수준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 협의를 마치고 2003년 5월 9일 언론에 김포 신도시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 500만평에 가까운 대규모 신도시 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군작전성과 관련한 충분한 협의 없이 서둘러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 한 것이다.

지난 7월 489만평의 신도시가 150만평으로 축소 발표되면서 김포지역에는 이라크전과 미군재 배치 등으로 인한 군사여건 변화와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신도시개발 필요성 감소로 신도시가 축소된 것이 아니냐는 여러 가지 억측이 난무했었다.

또, 형평성 문제로 군이 협의를 지연, 부동이한 것이 아니냐는 군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얘기도 끊이질 않았었다.

이번 김포 신도시 문제는 단순히 국책사업이라고 국방개념을 도외시한 행정관료들의 탁상행정 탓으로 돌리거나 정부정책의 혼선 정도로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정부는 어설프게 추진된 김포 신도시 건설계획으로 인해 상처 받은 김포시민들을 위로하고 추락한 정부 신뢰도 회복을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