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시행 도내 5개 지구 최고 145% 격차
최근 3년간 한국토지공사가 경기도 내에서 실시한 택지개발지구의 보상이 천차만별인 것을 나타났다. 1일 한국토지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 한선교 의원(한·용인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도내에서 보상이 이뤄진 택지개발지구는 화성 동탄 등 5개 지구에 달하고 있으며 토공은 택지개발지구별로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 수용 지역의 주민에게 대한 보상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들 택지개발지구의 평균공시지가 대비 평균보상가가 1㎡당 최저 109.8%에서 최고 255%까지 둘쭉날쭉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토공은 지난해 4월 김포 장기지구 보상 과정에서 전(田)과 임야에 대해 평균표준지 공지시가보다 각각 181%, 276.9% 늘어난 보상을 실시한데 반해 같은 기간 실시된 화성 향남 지구보상에서는 같은 지목임에도 불구, 각각 평균표준지 공시지가의 128.8%, 136.6%에 불과한 보상비를 지급됐다.
또 지난 2001년 보상이 실시된 화성 동탄 지구는 전과 임야 부분에서 평균표준지 공시지가의 156.7%, 155.9%에 달했으나 파주 교하지구는 평균표준지 공시지가의109.8%, 128.4%에그쳤다.
특히 지난해 4월 하남 풍산산지구에 수용된 주민들에게는 최고 평균표준지 공시지가의 255%를 보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산업단지 보상에 있어서도 지난 2001년 12월 보상에 들어간 화성발안은 대지의 경우, 평균표준지 공시지가의 337.5%를 보상한데 반해 지난 2002년 8월 보상비가 지급된 오송생명은 같은 지목 임에도 261.9%의 보상비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공 관계자는 “해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증가분이 확연히 차이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임의적인 보상가 책정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경기일보 제공>
저작권자 © 김포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