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과다 취득과 토지 특혜 공급, 천차만별의 토지 보상가’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의 국정감사에서 토지공사의 땅장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신도시 건설에 따른 토지보상을 앞두고 수용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6일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토지공사가 조성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매입비 대비 택지공급 가격이 매입비보다 평균 3.7배가 높다며 토지공사의 개발이익 과다 취득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토지공사가 지난 2000년 이후 군인공제회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고 같은 당 한선교 의원은 토지공사의 택지지구별 토지 보상가격이 표준지 공시지가 대비 100%에서 255%에 달하는 등 차이가 발생, 토지보상가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지공사는 오는 2006년 김포 신도시에 대한 토지 및 건물보상에 들어 갈 계획이다.

그러나 국감을 통해 토지보상과 택지분양 등 택지개발과 관련한 각종 의혹과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토지공사의 김포 신도시 건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보상이 수월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신도시 백지화와 공특법 개정을 통한 토지보상 현실화를 주장하는 수용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선 오는 12일 건교부와 주택공사를 항의 방문할 신주산백지화총연합회는 1종주거지역 확정 및 이주자택지 조성원가 조정 등의 요구에 앞서 토지보상가 상향에 대해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여 진다.

또, 최근 신도시대책조합을 구성한 김포2동 반투위도 이 분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여 토지 및 건물보상을 앞둔 신도시 건설 계획이 순탄치 만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