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본예산 선심성 예산 수두룩
내년도 본예산 선심성 예산 수두룩
  • 권용국
  • 승인 2004.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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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긴축재정 지적
경기위축에 따른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항에서 시의 내년도 본예산에 선심성 예산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 말뿐인 긴축재정이라는 지적이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05년도 예산총괄조서’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2천196억8천540여억원으로 올 당초 예산 1천922억6천697만여원보다 보다 14.3%가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선심성, 소모성 예산이 두드러지게 많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 시가 어려운 시민들의 살림살이에 따른 지역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한 내년도 본 예산 가운데 국내외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 된 물건비 중 업무추진비는 올해보다 19.5% 증가한 7억3천290여만원을 편성했다.

또, 직무수행경비 역시 올 당초 예산보다 19%를 증액한 15억3천483만원을 그리고 여비도 14.9%가 증가한 11억4천859만여원으로 각각 늘렸다.

특히,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으로 분류되는 민간행사 등의 지원경비는 올해보다 무려 50% 이상을 증액 한 210억1천76만원으로 늘려 편성했다.

반면,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로 계상한 지역개발기금 융자 등에 따른 이자지출금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4억1천여만원이 줄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도 올 당초 예산 32억8천960여만원보다 12억938만원을 감액했다.

이에 대해 신 광식위원은 “경기침체에 따라 170억원 정도의 예산이 준 상황에서 경상비에 집중된 예산이 많다”며 “세목별 심의를 통해 거품예산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5년 김포시 본예산(안)은 올해 보다 600여억원이 증가 3천279억7천961만여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천198억여원으로 275억여원이 특별회계는 1천81억여원으로 325억여원이 각각 증가했다.

예산감소에도 전체 예산이 증가한 것은 양촌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 441억여원의 일반회계 편입과 신곡택지개발 사업 잉여금 351억여원, 국도비 지원 하수사업특별회계 자본 예산 130억원이 세입에 편입됐기 때문이다./권용국기자 gimp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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