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를 이끌어가는 두 축으로 한 쪽이 멈춰 서거나 방향을 달리할 때 수례는 제자리를 맴돌거나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그 만큼 집행부와 시의회는 서로 견제하며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시의회와 집행부를 보면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 같은 현상은 민선 3기 들어서면서 두드러지기 시작해 새로운 후반기 의장 체제를 맞고도 여전하다.
굴절버스 도입 문제며 신도시, 경전철 도입 문제 등을 놓고 의회와 집행부는 ‘된다‘ ’안된다’를 놓고 접점 없는 평행선만 달렸다.
사업을 추진해 온 집행부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굴절버스며 신도시, 경저철 문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시기반 시설들이다.
보기에 따라서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다고 불수 도 있다.
하지만 의회의원들의 얘길 들어보면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민 우선이라는 말만 앞서있을 뿐 정작 자치단체장 선심행정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 무조건 ‘옳다’거나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집행부 견제기능의 의회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또, 예산의결권과 행정사무감사 이에 대한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 응답권만 갖고 있는 의회로써는 주민이해나 합의없이 자치단체장의 의지만으로 추진되는 듯한 사업에 대해 그렇게 해서라도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며 발목을 잡는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집행부로서는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때로는 집행부내에서 ‘각자 갈 길로 가자’는 식의 자조 섞인 목소리도 들려 나온다.
두 기관의 존재의미는 시민에 있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의회라는 곳에서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고민하고 때로는 격론을 벌이며 시민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의회와 집행부의 모습에서는 조화와 타협이라는 협상원칙도 대의민주주의의 대의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지금의 문제를 서로의 ‘탓’으로 떠넘기기에 앞서 먼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냉정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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