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시재정 외면한
시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에 시민들은 기가 막히다!
김포시의회가 2013년도 김포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10%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월 22일부터 11개 읍면동지역 주민 5백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거쳐 31일 인상 폭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11월 1일 현재 정확한 인상폭을 결정하지는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의회가 제시한 인상 기준안은 최근 2년간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 8.6%를 반영한 것으로, 2009년부터 4년간 의정비 동결과 예산규모가 31개 도내 시군 가운데 14위인데 반해 의정비가 19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인상명분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연천군이 6년째 의정비를 3천120만 원으로 동결한다고 밝혔고, 31개 기초의회 중 남양주, 구리, 화성, 여주, 용인, 포천, 가평, 양주, 하남 등 10곳이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의정비 인상을 결정한 도내 지방의회의 인상률을 살펴보면 부천 5.6% 결정, 안양3.5% 결정, 의왕4.3% 결정, 평택 2.4% 결정, 안산 3%요구 등으로 김포시의 10% 인상요구안이 도내 단연 최고 인상안이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김포시의 재정상태는 어떠한가?
2012년 현재 시의 지방채 등 채무액이 6천 4백억 원에 이르고 있고, 이에 대한 1년 간의 이자 383억 4천만 원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또한 2012년 김포시 예산 중 도시철도사업을 위한 적립금은 당초 300억원에서 2차례의 추경을 거쳐 100억원으로 삭감되어 다른 사업비로 전용할 정도로 시의 재정상황은 열악한 상태이다.
이러한 어려운 시재정 상황과 장기불황 속에서 해가 갈수록 더욱더 어려워지는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의정비만 챙기는 “제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 없는 시의회”의 무책임한 결정에 김포시민들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에 김포시의회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여부를 떠나 이제라도 어려운 김포시의 재정상태와 경기침체 속에 허덕이는 시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고려하여 의정비 인상안을 철회하고 동결을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도내 의정비 순위를 따지기에 앞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을 대변하는 지역일꾼으로서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우선 배양하길 촉구한다.
2012년 11월 1일
김포시민자치 네트워크 공동위원장 양승범 ∙ 이우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