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 발생은 행정당국 자세때문
집단민원 발생은 행정당국 자세때문
  • 권용국
  • 승인 2004.12.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합리적 중재 위한 제도적 장치와 공직자 자세 변화 필요
‘집단민원이 극한 대결로 치닫는 원인 중 하나는 민원해결의 주체인 행정당국의 모호함에 있다’.
‘시간 벌기, 책임 면하기 식 행정당국의 오락가락 행태도 문제다’.

지난 14일 열린 혁신포럼 모임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집단민원의 발생원인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공무원 스스로가 집단민원 발생원인 중의 하나로 행정당국의 소극적, 기회적 자세에 있다고 본 것이다.

한 직원은 “갈등을 중재하고 타협책을 제시, 분쟁을 해결해야 할 행정당국이 이해당사자의 논리에 밀리거나 눈치만 보는 행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포럼에 참석했던 이들 직원들은 또, 집단민원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공공정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해당사자들이 정부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을 구성하거나 새로운 이익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이 같은 집단민원 해결방법으로 분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조정할 사회적 장치와 함께 집단민원에 대한 진지한 의견 수렴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집단민원의 질서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시 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회의에 참석한 A씨는 “점차 집단민원의 행태가 사회분열과 행정력 낭비를 불러 오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공무원의 자세 변화와 합리적 입장에서 중재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