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신도시건설에 대한 제언
김포신도시건설에 대한 제언
  • 이중택
  • 승인 2005.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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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신도시 건설에 대한 소고.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주택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2003년5월9일 김포신도시 480만평을 [강제수용법]과 [택지개발촉진법] 절차에 따라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자로하고 20만 인구를 수용하는 환상의 첨단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 하였다. 동북아 물류중심의 친환경 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면서 2개의 고속화도로와 서울과 연계되는 20키로메타의 전철건설, 첨단문화인프라구축등을 위하여 27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청사진을 내어 놓은지 21개월이 지난 오늘에 와서 부패공권력의 불법부당한 탁상행정의 실상은 악법을 악용한 서민착취를 근간으로하는 반민주적이며 망국적인 폭정임이 속속 드러나고 신도시의 규모도 원칙도 없이 6차례의 수정을 통하여 청사진조차도 없는 100만평 예정지구지정 고시로 축소 발표되고, 1조6000억원으로 추정되는 건설회사 특혜비리가 들어나 대통령특명 감사원 감사를 받는등 사업계획추진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합리한 투기억제지역지정등 각종 인,허가 억제와 규제를 불러들여 지역민생경제는 도탄에 빠지고 지역민심은 반목과 대립으로 치닫는 화를 자초하고 있다.

문1) 김포 발전을 위하여 신도시 확대 건설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 이해당사자의 권익을 날강도질하는 현행 반민주 악법의 개정 없이 부패공권력의 야만적 폭정으로 추진되는 졸속 신도시건설은 차라리 민간자율에 맏기고, 각종규제를 해제하고, 특권의식에 젖은 공권력이 손을 떼는 것이 자유시장경제의 활성화를 갖어올 것이다. 정부공권력과 사이비 정치권력자들이 강제수용 인근지역 개발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다수시민의 투기심리를 부추겨 소수 수용주민의 절대불가침의 권익을 짓밟으려는 인민재판식의 여론 몰이 행정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야 할 민주국가 지방자치행정의 종말을 갖어 올 것이다.

문2) 김포신도시 100만평 건설의 문제점은?
답) 강제수용법과 보상관계법등 반민주 악법과 사유재산권을 말살하려는 부패공권력의 횡포로 이해당사자들의 삶에 터전을 강탈하려는 반자본주의적 폭거이며, 국가경제파탄만을 초래 할 것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인구억제 정책과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며 정부재정예산은 1원도 지원을 않하면서 개발이익이라는 허황한 명분으로 수용주민의 사유재산권을 강탈하여 수용토지의 50%를 국유화하고, 정부소유로하는 전철, 고속도로, 각종 문화인프라를 구축비용전액을 수용주민을 갈취한 재원으로 충당하려는 국지적 변태 공산화 이론의 접목일 뿐이다..

문3) 김포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은?
답) 수도권 개발압력이 팽배한 김포시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반민주 독재 악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한 후, 첫째 서울시계 인접지역으로 부터 단계적인 연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민간기업이 법절차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며, 셋째, 시민의 삶의 터전인 시가화 예정용지는 도시계획을 빨리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개발토록하고, 주민들이 살지 않는 임야나 농경지를 거시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사업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넷째, 전문가들과 김포시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고, 부패공권력의 악법을 악용한 차도 살인 만행 음모를 척결하여야 한다.

문4) 김포시장은 충분한 보상을 공언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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