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김포시청에서 있은 인허가 관련부서 국.과장과 관내 건축사들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민원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들을 통해 주민들이 느끼는 인허가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불편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돼 부시장을 비롯, 건설도시국장과 주택과장, 공업민원 등 관련부서 직원들과 15명의 관내 건축사가 참석했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간담회가 진행됐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건축사들은 건의사항을 전달하면서 시청의 인허가 업무처리 행태에 대한 비판을 빼놓지 않았다.
건의형식을 띠기는 했지만 이들의 건의에는 그 동안 각종 인허가 업무 처리와 관련해 느껴왔던 시청 공직자들의 업무 경직성을 꼬집는 뼈있는 소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건축사들은 규정보다 지연되는 업무처리 등 10여 가지가 넘는 건의사항을 시에 전달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참석자는 건축사들은 ‘할말은 다하긴 했는데 건의가 제대로 전달되고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관련부서 부서장, 담당계장들과 마주 앉아 시청 인허가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토론하기는 처음이기는 하지만 이전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나 시급히 개선해야 할 내용들을 전달해 왔었지만 모두 그때뿐 이었기 때문이다.
같은 인허가 처리 규정을 두고 민간을 대신해 업무를 처리하는 건축사들과 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시청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불신의 벽이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불신은 민간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도 시 공무원도 아닌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 올 수밖에 없다.
다행히 모임을 주선한 시청에서는 모임을 분기별로 정례회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가능한 것부터 고쳐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모임이 양기관의 이익이 아닌 행정 중심에 있는 민원인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만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작권자 © 김포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