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자리 만들기
퇴직공무원 자리 만들기
  • 권용국
  • 승인 2005.01.17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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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환경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수요 증가에 따른 전문적 관리차원이라는 게 환경관리공단 설립 취지다.

시의회의 동의절차가 남아 있지만 의회심의를 통과하면 김포시의 환경관리공단 설립은 전국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 된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 만든 환경관리공단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환경관리공단은 경영기획팀 등 3개 부서에 이사장 등 간접인력과 관리인원 등을 합해 모두 81명으로 구성된다.

사업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맡고 있는 하수처리장과 재활용사업, 위생환경 사업, 급수전 및 누수복구 공사 등 5개 사업을 관리전환 형식으로 넘겨받아 운영하게 된다.

타당성 용역을 의뢰받은 한국자치평가원은 이들 시설을 현재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경우와 새로 공단을 설립했을 때 경영 수지면 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공단설립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문제는 전문성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전문성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연구기관이 다루거나 정책적으로 다뤄져야할 성격의 전문인지 아니면 단순한 관리수준의 전문인지 말이다.

시가 설립하게 될 환경관리공단은 인적 구성이나 제도적으로 연구전문 시설이기보다는 관리시설일 수밖에 없다.

경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또 하나의 시설관리공단 정도의 역할 밖에 기대할 수 없는 공단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외부에선 퇴직 공무원 자리 만들기나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선거용으로 비쳐지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환경파트의 업무가 늘어 시급한 관리체계 변환이 요구된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직제를 늘려 전문적으로 이들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9천여 개의 각종 공장과 인천지방산업단지 등 7개의 공단과 인천항을 두고 있는 인천광역시도 환경관리공단을 두고 있지 않다.

환경문제는 지방정부에서 다루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환경관리공단 설립으로 어느 정도 환경문제가 해소될지 미지수다. 하지만 무조건 기구만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비쳐지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아무래도 선거가 목전에 다가 왔기때문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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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현 2005-01-19 07:12:02
의도는 좋지만... 통상적인 예로봐서는 문제가 미명을 이용하여 집단 영리나 개인적인 비리의 터전이 될수있기에 사전 예방 차원의 강력한 내규의 선 공개와 퇴직 자로서 확고한 봉사 정신으로서 뚜렸한 방향과 목표의 지역 발전에 필수 가치의 자리가 되어야만 타당성이 있고 인정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