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위한 지원, 구호로 그쳐서는 안 된다
경기회복위한 지원, 구호로 그쳐서는 안 된다
  • 김포데일리
  • 승인 2005.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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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경제관련 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분주하다.

또 올 초 김동식 시장은 훈시를 통해 지역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전부서가 지원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지역경기 회복에 대한 김시장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김포시는 올해 변화와 혁신을 통한 김포 미래 발전에 초점을 두고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직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능동적 사고로 전환, 인허가 분야는 물론 모든 대민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시민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인들이나 경제인들 사이에선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은 모양이다.
경제관련 회의를 통해 문제점을 건의해도 그때뿐이고 시장 훈시도 먹혀들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들은 ‘법의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하거나 인허가 처리기간이 단축 돼, 공장신축 등 산업입지 조성이 과거보다 수월해 질것이라며 희망을 얘기한다.

하지만 분명한 아젠다없이 잘될 것이라는 희망의 전달은 덕담에 불과한 판에 박힌 얘기라는 것이 기업 관계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일선에서 뛰고 있는 지역 경제인들은 공장신설이나 증축을 예로 들어 시청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사전 설계사무소나 건축사무소를 통해 관련 법률상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서류를 접수하고 있어 시에서 말하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라는 말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한다.

서류 검토를 거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면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실상은 관련 법상 적합. 부적합이 아니라 담당 직원들의 자세에 따라 부. 적합이 달라지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 같은 이유는 법상 문제가 없어도 ‘혹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까? 또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나 않을까? 하는 민원인 중심이 아닌, 담당 직원 중심의 서류검토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기 때문이다.

김포시가 추진하는 지역 경제 살리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위층 관계자들의 보고용 대책회의가 아닌 실무 담당 직원들의 변화된 자세가 관건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무 직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이 시급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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