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김포시장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에 따른 긴급기자회견에서, 정부 일방적 강행 깊은 유감 “

이기형 김포시장이 정부의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대책 수용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29일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에 따른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김포시의 입장과 강력한 요구 사항을 밝혔다.

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김포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 강행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철저한 대책 없는 일방적 주택 공급은 우리 시를 단순한 ‘소비형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벼랑 끝으로 내몰 뿐이다.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에 이어 또 다시 신규 추가 발표로 김포시 공공임대비율은 매우 높다”며 시의 재정 악화 및 시민의 재산권 침해 발생 등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이 시장은 “정부가 신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 김포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김포시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대책 전면 수용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인한 시의 재정 악화와 손실에 대한 대책 선행 ▲실질적 자족기능 확보 대책 마련 ▲원주민의 정당한 권익 보장 및 공간적 연속성을 고려한 합리적 지구계획 수립을 강력 요구했다.

 이 시장이 발표한 김포시 4대 핵심 요구사항 중 첫 번째는 ‘선교통·후입주’ 원칙 없는 무분별한 교통난민 양산을 즉각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대책 수립이다. 서울5호선 김포연장 기존 사업과 별도 사업비로 검토해 행정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서울9호선 김포연장(직결)을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사업부담금 반영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에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차량기지 위치조정 및 신설역 설치, 예타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기간 대폭 단축 및 총사업비의 20~25%를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로 부분에서도 향산대교, 양촌대교 건설과 영사정IC램프설치, 올림픽대로(개화IC~당산역)확장, 김포한강로~올림픽대로 BRT 차로 설치 및 운행 보장, 계양강화 고속도로 전면 지하화 등이 요구됐다.

두 번째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인한 김포시의 재정 악화와 손실에 대한 대책 선행이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인해 지방세 약 1,115억원의 손실과 매년 181억원의 재산세 감소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주택비율 추진시 지구 내 주택 구성 비율에 대해 김포시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고, 법정 최소비율의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되 신규 지구 내 LH 소유 임대주택의 지방세 감면 신청 포기 등 시 재정 손실을 보전할 실효성 있는 세제 확보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이다.

세 번째는 소비형 베드타운 전락을 막기 위한 실질적 자족기능 확보 대책 마련이다. 평화경제특구, 국가산단 지정 등 지역 핵심 특수사항을 지구계획과 연계해 반영하고, ‘유엔 AI 허브’와 대학의 연구시설, 기업, 공공기관 등 일자리 확충을 위한 시설의 지구 내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는 원주민의 정당한 권익 보장과 공간적 연속성을 고려한 합리적 지구계획 수립이다. 합리적 보상가 산정 및 실효성 있는 맞춤형 이주대책 마련과 이번 지구계획에서 제외된 한강변(영사정 부근)을 편입해 수변친수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기형 시장은 “김포시가 밝힌 요구는 우리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최소한의 요구”라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되도록 정부의 전향적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김포 등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 후보지 6곳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는 김포시 고촌읍, 사우동 일원으로 약 365만㎡에 주택 37,000호 공급 예정이다. 이는 이날 발표된 전체 추가 공급물량의 약 48.2%로, 이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 2027년~2035년까지 시행될 계획이다.

존경하는 52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정부의‘신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김포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강행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김포시의 엄중한 입장과 강력한 요구 사항을 시민 앞에 명백히 밝히기 위함입니다.

1.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기본 입장

❍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 현재 김포시는 심각한 교통난과 인프라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철저한 대책 없는 일방적인 주택 공급은 우리 시를 단순한 '소비형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벼랑 끝으로 내몰 뿐입니다.

❍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이어 또 다시 신규 추가 발표로

김포시 공공임대비율은 매우 높고,

시의 재정 악화와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 정부가 신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

우리 52만 김포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다음의 강력한 요구 조건을 제시합니다.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김포시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2. 김포시의 4대 핵심 요구 사항

첫째,‘선교통·후입주’원칙 없는 무분별한 교통난민 양산을

즉각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철도부분>

❍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는

❍ 서울5호선 김포 연장 기존 사업과 별도 사업비로 검토하여

행정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서울9호선 김포 연장(직결)을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사업부담금을 반영해야 합니다.

❍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에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차량기지 위치 조정 및 신설역 설치가 필요합니다.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철도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 총사업비의 20~25%를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투자해야 합니다.

<도로부분>

❍ 교통량 분산을 위한 향산대교, 양촌대교 건설과

❍ 영사정IC 램프 설치, 올림픽대로(개화IC~당산역) 확장, 김포한강로~ 올림픽대로 BRT 차로 설치 및 운행을 보장하십시오.

❍ 아울러 김포한강로 국지도 승격을 통해 시의 기반시설 관리 재정 비용을 절감하고, 공공주택지구를 통과하는‘계양~강화 고속도로’를 전면 지하화하며,

❍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에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차량기지

위치 조정 및 신설역을 설치해 해당 지구의 자족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인한 김포시의 재정 악화와 손실에 대한 대책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으로 인해 지방세 약 1,115억원의 손실과

매년 181억원의 재산세 감소가 발생함에 따라

❍ 공공주택비율 추진 시 지구 내 주택 구성 비율에 대해 김포시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고,

❍ 법정 최소비율의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되, 신규 지구 내 LH 소유 임대주택의 지방세 감면 신청 포기 등 시 재정 손실을 보전할 실효성 있는 세제 확보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셋째, 소비형 베드타운 전락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자족기능

확보 대책이 필요합니다.

❍ 평화경제특구,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지역의 핵심 특수사항을

지구계획과 연계하여 반영하고,

❍ 진정한 자족신도시 조성을 위해 국가기구인 “유엔 AI 허브”와

대학의 연구시설, 기업, 공공기관 등 일자리 확충을 위한 시설의

지구내 유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원주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고, 공간적 연속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원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보상가 산정 및 실효성 있는 맞춤형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 이번 지구계획에서 제외된 한강변(영사정 부근)을 편입하여 수변 친수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3. 맺음말

❍ 오늘 김포시가 밝힌 요구는 우리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되도록

정부의 전향적 변화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김포시 및 52만 김포시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