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사전협의제, 일반협의 이용률 넘어

군부대사전협의제가 시행 3개월 만에 일반협의 이용률을 훌쩍 뛰어 넘어섰다.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군부대사전협의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군협의 관련 접수민원 263건 가운데 사전협의제 이용률이 155건(59%)으로 기존 일반협의 이용방식을 택한 민원 108건(41%)을 앞섰다고 밝혔다.

또, 사전협의제를 통해 협의된 127건(나머지 28건 협의진행 중) 가운데 동의 42건(33%), 부동의 85건(67%)으로 민원인들이 사전협의제 이용을 통해 9억4천7백여만원의 설계비 절감효과를 보게됐다고 설명했다.

군부대 사전협의제는 군협의 인허가시 약식으로 서류를 설계해 사전에 군협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로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