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국회의원, '신도시 대책협의회' 구성 제안
▶김포 중장기발전계획에 부합하고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특별 대책기구 필요하다
2004-08-05 권용국
이날 오전 사우동 효원문화센터 내 곰 카페에서 있은 김포신도시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유 의원은 “정부의 축소 신도시 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졸속으로 처리돼서는 안된다는 인식 하에 김포의 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특별 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하고 “시민의 공동대표 기관인 시의회가 그 중심적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 조직과 구성, 활동사항에 대해 유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활동사항을 명확히 하고, 시민들이 알 수 있게 모든 활동사항을 공개하며 시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의 개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유 의원은 “건교부의 수정안이 최선도 차선도 아니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선결과제를 해소하는 확실한 보장을 전제로 연계성을 가지고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종합개발계획 재수립과 완성된 도시건설을 전제로 한 기반시설 확충” 등을 그 대안으로 들었다.
이 안에 대한 구체적 추진 사항으로 유 의원은 ▲도시고속화도로의 즉시 착공 ▲전액 사업시행자와 국고 충당을 전제로 한 경전철과 대체 수단에 대한 비교검토 ▲수용지구 주민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공특법과 택촉법 개정 ▲투기지역 해제와 건축허가 제한 등의 각종 규제의 조속한 완화 및 해제 ▲축소 신도시와 관련한 건설사 특혜의혹 해소 ▲정부정책 오류에 대한 건교부 장관의 공식사과 등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대책협의회 구성 제안과 관련해 “시청과 입장조율이 있었느냐”는 기자 질문에 “기자회견에 앞서 출장 중인 김 시장을 대신해 최태열 부시장과 이 문제에 대해 전화통화를 나누었고 항간에 떠도는 김 시장의 협의회 구성 거부의사와 관련해서도 최 부시장으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권영복 도의원과 이용준 시의회의장, 신광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