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무지청(청장 남재우)은 2015년 7월 1일 인천병무지청 개청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생계곤란병역감면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부 심의위원을 공모하고 외부위원도 위촉하였다고 밝혔다.
병무청에서는 저소득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①부양비율 ②재산액 ③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할 때 병역감면 처분을 하고 있으며, 사실상 생계유지 곤란자 등에 대하여는 생계곤란병역감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병역감면 처분을 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병무청 직원들이 참여한 내부 심의위원과, 외부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며 내부위원은 생계곤란병역감면 업무 경험이 있는 6,7급 공무원중 공모를 통해 병무지청장이 임명하고, 외부 위원은 사회복지 및 행정업무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위촉하였다.
병무청 관계자는 “가정 형편상 병무청 방문이 어려운 가정은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하여 병역감면 안내문을 발송 하는 등 생계가 곤란한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들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국민행복, 국민소통 중심의 병무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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