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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시네폴리스조사특위 누구을 위한 특위 였나!
2017년 03월 19일 (일) 17:13:31 김포데일리 webmaster@gimpodaily.com

김포시의회가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의 의혹을 밝히겠다며 ‘한강시네폴리스사업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수)’(이하 조사특위)를 열었지만 별 성과 없이 일방적 주장만 제기한 채 끝났다.

오히려 준비부족으로 사실관계를 파악치 못해 오류를 범하거나 위원들의 주장이 잘못된 정보였는 사실만 확인한 자리가 됐다.

김포시와 시의회,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의회 조사특위는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한강시네폴리스 사업과 관련된 집행부의 전ㆍ현직 공직자와 도시공사 관계자, 민간인 등의 증인을 참석시켜 민간사업자 선정 적정성과 토지 주에 대한 수익증권 발행 등 사업절차상의 하자 등을 집중 따졌다.

하지만 의회는 이틀 동안 조사를 벌이면서 최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인수 위원장이 벌인 시정 질의 내용을 대부분 반복, 새로운 사실이나 의혹을 단 한건도 밝혀내지 못했다.

한강시네폴리스 민간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시의회의 잘못된 정보로 인한 일련의 문제 제기가 시네폴리스 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조사특위의 핵심 쟁점 사항이었던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 대표 개인의 국세, 지방세 고액 체납 했다는 것 외에 민간사업자 선정 시 국도이엔지의 체납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시의회의 주장은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끝났다.

김인수 위원장은 “사업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국도컨소시엄의 주간사인 국도이앤지가 체납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경영상태도 불량하다”고 주장하면서 2010년 3월 법인회계 감사서를 제시했지만 이 서류가 다른 법인의 회계감사서류로 밝혀지면서 발언을 취소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토지주에 대한 수익증권 발행문제. 당초 시정 질의 때는 사업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증권 발행은 사실상 토지보상 절차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지난 2011년 기본 사업승인은 이미 난 사실이 확인되자 이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위원들은 방향을 바꿨다. 현금보상이 이뤄지질 않을 경우 토지 주 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마저도 토지 주들이 “1억원이 넘는 양도세를 절감해주기 위해 작년 연말을 넘기지 않고 수익증권 발행방식으로 토지보상에 나선 것인데 이를 잘못됐다며 왜곡해서는 안된다”며 김두관ㆍ홍철호 국회의원에게 탄원서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토지주 등 주민들이 특위 장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우리가 모두 동의한 것이고 의회 때문에 사업지연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올 수 있다”며 항의하는 사태마저 빚어 의회 자신들만의 우려로 우스꽝스럽게 끝나버렸다.

또, 10억원의 협약이행보증금을 보증증권으로 냈다며 제기한 특혜 주장도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는 보증증권을 1회 연장 후 지난 해 8월 현금 10억 원으로 대체한 것이 밝혀지면서 준비부족의 헛점 을 드러냈다.

김포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는 경기침체로 두 차례의 공모를 실패하면서 80여억원의 예산만 탕진하고 사업 중단 우려가 제기되는 시점이었지만 이 같은 상황을 의회는 전혀 파악치 못한 채 “재공모를 통해 능력 있는 사업자를 선정했어야 하는데 성급했다”고 추궁,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협약이행보증금도 협약서에 명시된 협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납부토록 한 조항도 어겼다고 지적했지만 이 기간이 ‘은행 영업일 기준’이라는 단서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주장으로 드러나 망신을 사기도 했다.

한강시네폴리스 조사 특위의 한 위원은 SNS에 “이번 특위는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 제기된 문제점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이번 특위 조사보고서에 종합적인 문제점과 의회의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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