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단속 통해 484건 적발
경기도, 부동산 단속 통해 484건 적발
  • 권용국
  • 승인 2005.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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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치와 함께 사법기관 고발 검토
경기도는 9일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도내 21,850개소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을 통해 48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법행위 내용을 보면 자격(등록)증대여 10건,수수료 과다징수 11건, 등록기준 미달 5건,사무소 무단이전 9건,게시물 위반 37건,수수료영수증 미보관 18건,등록인장 미사용 29건,공제증서 등 미교부 116건, 기타 249건 등이다.

경기도는 적발업소에 대해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경기도는 이번 단속결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중개업소의 위법행위는 전년보다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단속방해 또는 회피업소, 부동산 투기(이중계약서 작성)를 조장하는 업소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는 물론 관리대상으로 지정,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관내 업소는 수수료 영수증 미보관 7건 등 총 12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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