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비롯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 처리 문제, 최순실 은닉재산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적발한 차명재산 규모가 5년간 9조 3,1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적발한 차명재산 현황을 보면 5년간 1만 1,776명이 차명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고, 총 금액은 9조 3,135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이 5년간 밝혀낸 차명재산 종류별 적발 금액을 보면 유가증권에 5,210명이 6조 8,160억원을 차명으로 숨겨 평균 13억원에 이르고 있고, 예적금에는 5,816명이 1조 8,916억원을 숨겨 평균 3억 2,524만원, 그리고 부동산에 750명이 6,059억원을 차명으로 숨겨두었다.
연도별 적발 현황을 보면 2012년에 1,244명, 2조 2,274억원을 적발했고, 2013년에는 1,831명, 2조 4,532억원으로 적발 금액이 증가했다가, 2014년에는 3,265명, 1조 7,681억원, 2015년에는 2,957명, 1조5,585억원, 2016년에는 1조 3,063억원으로 적발금액은 감소했다.
김두관 의원은 “차명재산은 금융실명제법 위반뿐만 아니라, 조세포탈 행위이며, 자금세탁, 뇌물수수, 범죄수익금 은닉,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범죄와도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세청에서는 차명재산 근절을 목표로 철저히 조사를 해 공평한 과세정의가 실현되고 불법자금이 범죄로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