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초기 '부동산으로 돈버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행정수도 이전과 택지공급 확대, 고강도 과세 정책을 동원하는 등 잇단 집값 안정화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지금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군청 수준’ 정도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이 같은 실책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 잘못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다 시장원칙을 무시한 아마츄어적 접근도 하나의 이유로 꼽힌다.
정부는 부동산과 집값 상승이 공급 부족에 있다고 보고 균형발전 차원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섰고 수도권 지역에 신도시 개발을 서둘러 추진했다.
결과는 수도권 지역에 국한됐던 투기바람이 충청권을 휩쓸게 했고 신도시 개발 바람이 불고 있는 수도권 전 지역에는 땅값 상승을 불러오게 했다.
급기야 경실련 등 사회단체는 정부가 앞장서 부동산과 집값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신도시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지경까지 오고 말았다.
신도시 정책이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에 국민통합까지 저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시 수도권에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강남이나 판교에 버금가는 신도시를 건설해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생각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상황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본질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추장관뿐만 아니다.
이해찬 총리는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야당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역대 어느 정권보다 부동산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총리의 이 같은 상황인식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해프닝으로 끝난 한 경제지의 김포 신도시 확대발표 이후, 김포지역에는 큰 소동이 벌어졌다.
김포지역의 지난한해 땅값 상승률은 52%로 전국에서 9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송과 양곡지구의 택지개발 보상비는 공시지가의 잇단 상승으로 실거래 가격 수준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택지개발은 수용주민들을 보상투쟁에 나서게 한다. 보상비의 상승은 분양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인근 땅값은 자연 치솟을 수 밖에 없다.
국토 균형개발이 남발되고, 개발계획을 마구 쏟아냄으로써 전 국토가 투기장화되고 있다.
불로소득과 빈부격차, 박탈감을 키우는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와 거품을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부동산 대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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