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후보가 유영근 자유한국당 후보의 대표공약인 서울지하철 5·9호선 김포동시연장안에 대해 "지금은 5호선에 유치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유영근 후보의 5·9호선 동시연장안은 시민들의 혼란과 갈등만 조장하는 행위이며, 5호선 유치를 더욱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어 "현재 서울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를 연결하는 노반공사가 완료된 상황으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비용분담을 논의중이다. 비용분담 협의만 끝나면 2021년도부터는 개통도 가능하고 직결차량 24량을 이번 달 중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하영 후보는 "유 후보의 공약은 홍철호 의원이 발표한 연구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홍 의원은 B/C값 1.06을 만들어내기 위해 차량기지 개발이익금을 350%나 부풀리고, 서울시의 5호선 단독연장과 홍 의원의 5·9호선 동시연장안의 지하철연장 거리는 비슷한데도 건설비용을 1조1584억원이나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용역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화차량기지 개발이익금 부풀리기에 대해 정 후보는 “서울시가 연구용역한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활용방안’ 보고서에는 2015년 말 기준으로 방화차량기지 분양수익금을 2763억원으로 산정했지만 홍 의원은 수익금을 350%나 부풀려 9858억원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개발이 완료된 차량기지 인근 아파트단지·주택지의 공시지가를 차량기지에 똑같이 적용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비용 차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김두관 의원에게 보고한 중간용역 보고서에는 5호선 연장거리는 25.3km, 총공사비는 3조3345억원으로 검토하고 있다. 홍 의원이 자체 용역한 보고서는 25.2km(9호선 연장 1.4km 포함)에 총 공사비 2조1761억원으로 , 두 보고서의 연장거리는 비슷한데도 공사비는 1조원 이상 차이가 난다”며 “이와 같이 공사비를 획기적으로 줄인 비결이 궁금하다. 지상으로 건설할 계획이냐”고 되물었다.
정하영 후보는 이외에도 ▲B/C값 1.06에 대한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 미흡 ▲홍 의원은 4개 역사, 서울시는 10개 역사. 역사를 축소 이유 ▲비효율적인 배차간격 ▲5호선과 9호선의 서로 다른 신호체계 해결비용 미포함 ▲9호선 김포공항역과 5호선 방화역의 회차 구간 신설 비용 누락 등 홍철호 의원이 내놓은 용역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하영 후보는 "저는 김두관 의원과 협력하여 서울시에 자료를 요청하고 그간 지하철5호선 용역과 관련 많은 논의를 해 왔다"며 "그 결과 서울시를 통해 파악한 자료와 홍철호 의원이 발표한 용역보고서는 총사업비는 1조원 이상, 방화차량기지 개발비용은 약 350% 증가하는 등 차이가 나고 있으며, 홍 의원의 보고서는 KDI의 도로철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주요 항목조차 누락돼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후보는 "5호선 연결에 대한 B/C값이 김포축이 고양축보다 좀 더 높게 나온다는 내용을 서울시로부터 확인했다"며 "B/C값을 더 높여 국가철도망계획에 확실하게 반영되게 하기 위해 제2한강신도시(가칭) 223만평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5·9호선 동시연장 허구성 지적 입장문 전문]
유영근 후보님! 셀프 용역 보고서를 가지고 시민들을 현혹시키지 마십시오.
자유한국당 유영근 후보는 홍철호 의원이 발표한 셀프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5,9호선 동시연장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난 2차례 토론회 때 5호선 연장라인에 9호선 1.4km만 연결하면 B/C값이 1.06이 나온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2개의 방화, 개화차량기지를 김포로 옮기고 그 개발이익금 약 1조6천억원을 신설 건설에 활용하면 사업성이 증대된다고 합니다.
우선 연구용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용역보고서상 B/C값에 대한 정확한 수치, 데이터 필요.
기본적으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도로철도부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 지침을 바탕으로 B/C값이 계산됩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비용 분야와 편익분야에 대한 ▲차량운영비용 ▲교통사고 감소편익 ▲주차수요 감소로 인한 기회비용 ▲공사중 교통혼잡으로 인한 부의 편익 ▲철도사업으로 인한 공간 축소 부의 편익 ▲환경오염비용 절감 편익 등 내용 대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조사를 하지 않아서 일부러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에게 수치, 데이터 등 정확한 자료공개를 해야 시민들도 이에 대해 동의할 것입니다.
2. 방화차량기지의 개발이익금 약 350% 부풀리기 의혹.
서울시에서 연구용역한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활용방안』보고서를 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방화차량기지 분양수익금을 2,763억원으로 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홍철호 의원의 용역보고서에는 수익금이 9,84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2년6개월만에 350%가 올랐는데,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 단지와 주택지의 공시지가를 차량기지에 똑같이 적용하는 건 개발이익금 부풀리기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시에서 2개의 차량기지를 이전함에 있어 이와 같은 금액을 이전하겠다고 협약했습니까?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5,9호선 동시연장과 관련하여 전혀 문의된 바 없다는 답변인데, 먼저 서울시의 동의부터 구해야 사업실효성 가능한 것 아닙니까?
3. 연장 거리 25km 비슷, 그런데 비용은 1조 1,584억원 차이 발생
서울시가 김두관 의원에게 보고한 중간용역 보고서상 5호선 연장거리는 25.3km에 총공사비는 3조 3,345억원으로 검토되었는데, 홍철호 의원이 자체 용역한 보고서에는 25.2km(9호선 1.4km 포함)에 총공사비는 2조 1,761억원으로 1조 1,584억원 차이가 납니다. 역사 5개 줄였다고 1조원 이상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와 같이 공사비를 획기적으로 줄인 비결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지상으로 건설할 계획인가요?
4. 홍철호 의원 4개 역사, 서울시 용역은 10개 역사(차량기지역 포함)
홍철호 의원의 용역보고서에는 풍무, 검단, 장기, 차량기지 누산역인데,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중간용역 보고에는 9개의 역사 설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차량기지 포함하면 10개입니다.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는 많은 역사가 필요함에도 B/C값을 높이기 위해서 터무니없이 역사 건설을 축소시킨 것 아닙니까? 과연 25km에 4개 역사는 너무 비효율적 아닙니까?
5. 첨두시 9~10분, 비첨두시 18~20분 등 운행출발 시간 간격이 심함.
현재 5호선 방화 차량기지에서는 첨두시간 때 3분 비첨두시간에는 약 5~6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철호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는 첨두시간 때 9분, 비첨두시간 때 18분이며, 9호선은 10~20분 간격입니다.
시민들은 빠른 시간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9~20분의 배차간격보다 3~6분 간격의 지하철을 이용해 김포공항역에서 9호선을 환승하는 것이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6. 5,9호선의 다른 신호체계의 기술적 해결 비용 미포함
서울시에서는 5,9호선의 동시연장시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통신분야의 경우 서로 차이가 있으며, 신호공급도 서로 다른 외국계 회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두 신호공급사 간 협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호와 통신을 한 개로 통합운영을 해야 하기에 모든 5,9호선 열차의 신호, 통신 시스템을 통합하려면 과도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내용을 확인했다면 용역보고서에도 해당 비용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7. 9호선 김포공항역과 5호선 방화역의 회차 구간 신설 비용 누락
홍철호 의원의 용역보고서상 5,9호선의 열차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9호선 김포공항역, 5호선 방화역에서 회차를 할 수 있는 대규모 지하 회차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용역보고서상 누락된 점이고, 이에 따른 비용도 건설비에 추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8. 공항철도와 9호선의 노반공사 완료 및 비용분담 협의중
9호선과 공항철도를 연결하는 노반공사는 완료가 된 상황이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비용분담에 대해 논의중이며, 서울시에서는 직결연결차량 24량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비용분담 협의만 끝나면 2021년도부터는 개통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 정하영 후보는 김두관 의원과 협력하여 서울시에 자료를 요청하고 그간 지하철 5호선 용역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서울시를 통해 파악된 자료와 홍철호 의원이 발표한 용역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1조원 이상 차이나는 총사업비를 비롯해 약 350% 증가한 방화차량기지 개발비용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KDI의 도로철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주요 항목의 누락 등을 보면서 공신력이 있는 서울시의 용역보고서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9개의 역사 건립 계획인데 반해 홍철호 의원의 용역보고서에는 4개밖에 없는 지하철 역사, 현재 방화차량기지역이 김포로 이전하면 통상 3~6분 간격으로 운행되지만, 홍철호 의원의 보고서에는 각 5,9호선이 각각 9~2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여러분들의 좀 더 많은 역사와 배차간격을 원하는 말씀을 듣고 5호선 유치를 공약화 했습니다.
5호선 연결이 고양축보다는 김포축이 좀 더 B/C값이 높게 나온다는 내용을 서울시로부터 확인했고, 국가철도망 계획에 확실하게 반영시키기 위해 B/C값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2한강신도시(가칭) 223만평의 개발을 추진하고 국토부의 승인을 얻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5호선에 유치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유영근 후보의 5,9호선 동시연장안에 대한 주장은 오히려 시민들의 혼란과 갈등만 조장하는 행위이며, 5호선 유치를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