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올해부터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 운영을 맡기로 했던 양촌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돌연 종전 민간위탁 방식으로 결정, 향후 3년간 수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6일 시와 관리공단에 따르면 시는 지난 해 12월 제안공모(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동안 양촌산단 폐수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할 업체를 선정했다.
시는 이 민간업체에 올부터 2021년까지 매년 11억1천300여만원씩 3년동안 33억4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은 매년 시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양촌산단, 학운2, 4산단 등 3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1천112업체가 납부하는 폐수처리비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관리공단이 지난 해 10월 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대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립, 시에 제출한 사업수행 계획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관리공단이 운영할 경우 3년동안 시가 민간업체에 지급할 위탁비용보다 9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공단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올해부터 운영하게 될 경우 3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1천112업체가 납부하는 폐수처리요금을 매년 일정 금액씩 인상하는 현실화 조치로 시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점차 줄여 3년동안 시보조금 9억여원을 절감할 계획이었으며.
지난 해까지 톤당 547원이었던 폐수처리요금을 올해 656원으로 현실화해 입주업체가 납부하는 폐수처리비를 8억294만4원으로 늘려 시보조금 1억3천341만6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톤당 요금을 820원과 910원으로 현실화해 시보조금 예산을 각각 3억3천415만2천원, 4억4천431만2원을 절감, 3년동안 9억1천188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톤당 요금을 지속 현실화해 각각 1천105원과 1천300원으로 책정, 100% 요금 현실화를 달성해 시가 보조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됐다.
관리공단 관계자는 “공단의 양촌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요금 현실화계획은 관리공단 이사회의 의결을 모두 마친 사안으로 공단이 폐수처리시설 운영시 바로 집행할 수 있었다”며 “시는 이같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시는 관리공단에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기술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해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절대 시기까지 제출되지 않아 시기적으로 촉박해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민간위탁 3년 기간 종료후에는 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과 위ㆍ수탁협약까지 거쳐 올해부터 양촌산단 폐수처리시설을 관리공단에 운영을 맡기기로 한 결정을 돌연 민간위탁으로 변경해 그 배경에 논란을 빚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