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 6기 김포시장 유영록 기자회견 전문
민선 5, 6기 김포시장 유영록 기자회견 전문
  • 김포데일리
  • 승인 2019.04.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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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김포캠퍼스’ 프로젝트를 논한다

●지역 언론 기자회견에 임하며...

1. 상호이해 바탕마련 위한 과정 요약

김포시의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김포시가 학교용지를 제공하고 대학유치 등의 방식을 통하여 인근 171-1번지 일대를 2022년까지 교육. 문화 특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민관공동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미 김포시는 2016년과 2017년에 국민대학교와 성결대학교 등과 학교 유치와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나 무산되었고 일부에서는 공모를 통한 대학유치 방침을 주장해오기도 해왔다.

그후 김포시는 서강대학교를 포함한 유명브랜드 유치에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나 서울 소재 유수대학 ‘대학유치’에 따르는 해당 대학교의 학생과 교수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는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서강대 남양주 캠퍼스 이전의 불가항력적인 현실과 그들의 후유증을 직시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 소재 유수대학들 대부분이 이미 지역 분교 캠퍼스를 확보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뿐 아니라 그동안 오랜 기간 각 ‘대학정원 동결’과 ‘등록금 동결’이라는 교육부의 정책으로 서울소재 대학들의 극심한 재정악화로 더 이상 지자체의 4년제 서울소재 대학 유치상황이 더더욱 멀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

이같은 현실 벽에 부닥치면서 당시 우리시는 새로운 돌파구의 일환으로 브랜드에 구애받지 않고 일단 지역소재 대학법인을 여왕벌格으로 유치하여 기본 발판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동 학위수여 가능한’ 외국 대학 유치와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새로운 ‘글로벌 産學硏 캠퍼스 프로젝트’로 물꼬를 트는 실질적인 우회 접근방법을 시도하기에 이른다.

이런 전제하에 구체적인 액션플랜에 입각해 어렵사리 마련된 MIT Media Lab과 현암학원(동양대학교)간의 MOU(2018년 3월13일 체결)를 계기로 이를 기반으로 시기적인 중요성을 감안하여 자연스럽게 2018년 3월30일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 현암학원 3자간에 글로벌 산학연 ‘김포캠퍼스’ 조성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였기에 이른 것이다.

동시에 그동안 현실적인 제약요건(서울 소재대학 유치의 현실성과 지역 법인의 분교설치 금지)을 감안하여 새로운 접근방법의 밑그림을 그려온 서강대학교 C명예교수를 본 프로젝트와 관련한 총괄추진단장으로 위촉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구조를 그려간다.

글로벌’ ‘산학연 클러스터’ 기반 캠퍼스 추진이라는 차원에서 EVENTBOOST(스위스에서 설립된 비즈니스 솔루션), 스위스의 IC SQUARE(유럽 주요5개 대학연합의 글로벌 산학연 연구센터. 로잔공대, 취리히공대, 갈란대학, 제네바대학, 취리히예술대학 등이 포함)와의 참여의향서(LOI) 교환, WUC (미국소재 유엔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산학캠퍼스 조성), Momentum (미국 소재, 새로운 기업마케팅 솔루션 보유) 등과 일련의 MOU를 체결하였다.

이외에도 캐나다의 Blockchain Research Institute (4차 산업혁명시대 최고의 이론가로 평가되는 텝스캇 형제가 설립한 연구소), 네덜란드의 Singularity NET(네덜란드 소재, 인공지능분야의 선도적 기업),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비교적 단기간에 세계적인 연구단체 및 유수의 관련 유망기업과 향후 김포캠퍼스 프로젝트와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쉽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성과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있는 세계적인 싱크탱크에 대한 검증과 이들이 지니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글로벌 캠퍼스 전개를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 확보가 목적이며 향후 김포캠퍼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 허브 스테이션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자산으로서의 밑그림이기도 하다.

추진사업단은 동시에 브랜드 시비를 안고있는 현암학원을 보완할 수 있는 브랜드 발굴차원에서 유럽소재 Official European Degree를 수여할 수 있는 스페인 몬드라곤 대학교 유치를 통해 Dual Degree 수여를 통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글로벌 방안도 마련해놓고 있다.

아울러 4차 산업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유수 기업들의 유치에도 성과를 낼 수 있는 희망적인 상태로 진행시켜 온 바 있다.

2.공모절차 생략 관련 언론의 비판시각 대두

이런 시점에서 2018년 지방선거 후 저는 새로 김포시장에 당선된 정하영 당선자에게 추진단장과 함께 공모생략의 불가피성을 포함한 대안제시에 이르기까지 이제까지 진행되어온 과정 설명을 위해 충분한 정보공유의 시간을 가진바 있다. 그후 이유야 어떻든 이제까지 특별한 추후 후결조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통보가 없는 상황에서 각종 소문만 난무하는 과정에 느닷없이 일부 지역 언론에서 본 추진사업에 대해 공개적인 공모과정이 생략된 ‘밀실행정?’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저에 대한 비판의 기사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그 동안 사업추진단에서 진행하여온 프로젝트 관련 사항과 프로젝트가 지니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앞으로 전개될 공론화 과정에 생길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3. 이른 바 ‘밀실행정’ 논란에 대한 진실

논란의 핵심은 현암학원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고 공모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밀실행정 논란과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단순한 ‘고의적 은폐나 농단, 특혜시비 운운 등’과 관련 우선 밀실행정의 일반적인 폐단을 상정해보자. 일부 이해집단의 이해득실과 직결되거나 그에 따른 과실챙김의 실체가 있거나 그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 되거나 했을 경우가 있을 것이다. 반면 추진과정을 ‘대외비’ 처리를 통해 오히려 공익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한 상황도 의미있게 살펴봤으면 한다. 일반적인 단순비교나 비약적인 논리가 아닌 현실적인 결과를 직시해봤으면 한다. 이제까지 이해상충이나 수익성 유무 등과는 전혀 무관한 순수 전략 수립과정이었음도 참고삼아 첨언한다.

일차적으로 공모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원칙을 부정함이 아닌 불가피성 내지 불필요한 낭비축소 차원에서 이뤄지는 의도적인 절차생략의 필연성을 아래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았으면 한다.

(1) 서울소재 4년제 대학 유치의 虛와 實

지역 언론에서 제기하는 서울 소재 유명 브랜드 4년제 대학의 유치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이러한 시각의 근거:

①장기간에 걸친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과 정원 동결 정책으로 현재 거의 대부분의 서울소재 대학들 자체가 학교 경영에 극심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현실이다.

②서울소재 대학의 지방분교 이전은 이미 그 필요성이 거의 완료된 시점에 와 있다고 봐야한다.

③또한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지역대학부터 단계적인 폐교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성이 없는 지방대의 경우 상황은 더욱 더 심각하다.

④학생과 교수들의 지역 분교 설정에 대한 극한적인 저항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이전과 서강대 남양주 캠퍼스 추진과정에서도 이미 확인된 사항이다.

⑤이제까지 관례로 본다면 서울 소재 중간 규모 정도 4년제 대학의 경우, 지역 분교설정은 적어도 7만평 이상의 부지를 요구한다. 김포시는 현실적으로 9만㎡ 정도의 제약성을 안고 있다.

6. 9만㎡ 무상제공의 의미: 학교에 김포시의 엄청난 재산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냐는 단순 발상도 안타깝다. 급박한 지방 분교설정 필요성이 없는 서울소재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학교법인 땅으로 무상제공된다 하더라도 결코 팔고 살 수 있는 토지자산 가치창출이 가능한 상업성과는 전혀 무관한 개념으로 본다. 오히려 건축 등 캠퍼스 설치에 따른 부대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다가와 지자체에서 보는 단순한 수억대 가치의 무상제공 땅 제공이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먼 인식의 차이를 이해해야 하리라 본다.

첨언한다면, 평당 620만원. 1,700억 원으로 추산되는 토지를 얘기하지만 학교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법인 땅은 사고 파는 일반적인 부동산 투기 개념의 가치를 초월한 접근이어야 한다. 학교 입장에서는 매각가치가 전혀 없는 불임 자산인 것이다. 아울러 학교법인의 입장에서는 김포캠퍼스에 토지 이외에도 현실적으로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각종 건축물과 다양한 설비가 필요하며 여기 들어설 여러 가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재정은 별개다.

(2)공모절차의 허와 실

이론적으로는 공모절차를 거치는 투명한 과정이 정석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제까지 대부분의 경우 지방정부가 원하는 대학을 유치해오는 것이 관례이지, 공모를 통해 대학 간의 경쟁을 시도한 전례가 없다. 토지 무상지원을 전제로 공모절차를 강조하지만 위에서 지적한대로의 인식 차이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며, 더구나 건설 프로젝트 입찰에 준할 정도로 까다로운 응모절차에 과연 어느 대학이 참여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3) ‘대외비’의 필연성

밀실행정이 아닌 ‘대외비’(confidential, top secret 등)의 필연성이 대두되기도 한다. 특히 외국 유명브랜드 대학이나 4차산업체 유치를 위한 부득이한 상황의 특이성에 따른 전략적인 차원에서 불가피한 ‘대외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제까지의 추진은 전혀 이해득실이 개연되지 않은 회귀가능한 과정으로 ‘밀실’운운 등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추측과 오해를 불러올 뿐이라 본다.

4. 지방정부와 함께 하는 김포캠퍼스 프로젝트의 의미와 가치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파도가 우리의 미래를 향하고 세상의 본질을 바꿔가는 이 시대에 편협한 시각과 어제 지나간 과거 논리에서 벗어나 내일을 향해 멀리 큰 산을 함께 주시해봤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이 내용을 준비해본다.

교육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패러다임에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는 기본 입장이다. 과거답습에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을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대학현장은 과거의 상아탑(ivory tower)에 고고하게 홀로 서있는 존재가 아니다. 캠퍼스와 지역사회가 동반자가 되어 함께 발전을 추구해가는 ‘Gown-Town’개념으로 전환 되어가고 있다. 아울러 시대적인 4차산업화와 글로벌화를 향한 혁신적인 교육(innovative education)의 흐름을 외면해서도 안된다.

싱가포르의 Smart Nation, 중국 시안, 중동 카타르에서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캠퍼스 개혁작업들이 ‘town-gown’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방증하며, 프랑스의 Ecole42, 미국 실리콘밸리의 Singularity University와 Draper University. 스페인의 Mondragon University 등에서 시도하고 있는 젊은세대의 startup(창업) 중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혁신적인 대학교육시스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4년부터 시행,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미국의 미네르바 스쿨도 김포캠퍼스에 도입해야 할 가치가 충분이 있는 교육시스템이라 본다. 미래교육은 분명 이러한 혁신에 의해 주도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풍무동에 펼쳐질 김포캠퍼스가 그려야할 이상적인 미래상은 바로 이러한 현실에 두발을 딛고, 글로벌화를 통한 풍무캠퍼스의 home base마련과 해외전진기지(outposts:해외대학 콘소시엄))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김포시가 이러한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고 현실을 떠난 과거의 ‘공모’라는 틀에 묶여, 단순히 서울 소재 유명 대학교 분교유치라는 소시민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학부모 주민들의 공론화를 통한 새로운 이해구축을 바탕으로 지역의 미래뿐만 아니라 나라전체의 미래까지도 껴안는 혜안으로, 김포캠퍼스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견인하는 상징적 ‘글로벌’ 아이콘으로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산학연’의 큰 그림으로 이 프로젝트가 전개되어갈 수 있도록 언론이 큰 힘을 불어넣어 주길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2019년 4월 15일 민선 5,6기 김포시장 유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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