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이 아닌 국민신뢰 회복이 우선
김포시청 정문과 별관 앞에서 지난 29일부터 시작된 1인 피켓 시위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시위는 국민연금제도와 업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의 쟁의행위로 '정부가 떼먹은 2조6천억원 국민연금 이자 상환’을 주제로 지난 29일부터 전국 90여개 지부에서 동시에 시작됐다.
노조는 시위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강제예탁제도를 이용, '정부가 기금을 맘대로 가져다쓴다'는 이미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불신을 해소하기 먼저 정부는 국민연금에서 빌려 쓰고 덜 갚은 이자를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기금운용 수익률보다 낮은 이자로 가져다 쓴 이자 차액을 상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정부는 의무 이행은 하지 않은 채
기금이 고갈된다"며 "보험료 인상과 수익률 보장을 내세워 한국형 뉴딜 정책에 기금을 쓰겠다고 하는데 과거의 것도 주지 않는데 누가 이 말을
믿겠냐"며 국민연금 이자 상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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