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여만 평 군사보호지역 해제'
신도시 지역 대부분, 해당 지역주민은 글쎄?
군협의 생략, 토지개발공사만 어부지리...김포시, 보호지역추가 해제 건의
계획
국방부가 지난 13일 장기동과 운양동 등 김포지역 7개 지역에 대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군사보호지역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군사보호지역 재조정은 지난 2001년과 200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재조정면적은 해제지역을 포함해 총 150만여 평에 이른다.
국방부는 작전환경변화와 국민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작전에 직접 영향이 없는 곳과 도시주변 또는 취락마을 진지 측후방 지정 등을 우선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며 이번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군사보호지역 재조정 지역
이 계획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장기동 등 7개 지역 일원 150만평이 군사보호지역에서 완전 해제되고 월곶면 용강리 지역 일부가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이들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신 증축을 위한 허가과정에서 관할 군대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제한구역으로 변경된 용강리 지역 일대도 관할 군부대 협의를 거쳐 건물 신증축이 가능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졌다.
지역주민들은 군으로부터 행정관서에 내용과 지침이 통보되는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부터 해당지역의 해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대곶면 대능리(2만6천)와 장기동·운양동(133만8천), 김포2동(1만4천), 북변동(3만8천), 감정동(5만7천), 풍무동(2만7천여 평)이 군사보호지역에서 완전 해제되고 월곶면 용강리 일부 지역(780평)이 통제에서 제한 구역으로 완화됐다.
주민반응....글쎄
국방부는 이번 조치로 그 동안 군사보호지역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어왔던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한 김포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글쎄'다.
주민 김모씨(47.하성면)는 "발표 전에 군사보호지역 해제설이 나돌아 어느 정도 기대를 걸었지만 실망이 더 크다"며 "이번 조치는 신도시 포함지역과 이미 조건부로 도시화된 지역이 대부분이어서 실제로 지역주민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21세기 부동산 최남선 대표는 "대곶면 대능리 일부 정도가 이번 조치로 수혜를 볼뿐 것 외 지역에서는 별로 나아진 게 없다"며 "도움이 된다면 신도시 건설에 나서는 토지개발공사가 군 협의를 건너 뛸 수 있어 도움이 되면 됐지,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 이번 해제지역 대부분은 청송 현대아파트 부지와 신도시 편입지역과 이미 조건부 협의를 통해 도시가 형성된 감정, 북변, 풍무동 지역이어서 실제 이번 조치로 수혜를 보는 지역주민은 극히 일부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팽창을 앞두고 상당부부 기대를 걸었지만 실망이 크다"며 "군협의가 필요 없는 지역을 자체 조사해 상반기 안으로 국방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나 완화를 시 차원에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지역은 지난 95년 이후 최대 규모로 전국에서 경기지역이 3천626만평으로 가장 많이 해제됐으며 경기지역에선
김포 인근 지역인 파주시와 포천시가 각각 791만여평과 639만평이 해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