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김포지속협‘)는 지난 8월 7일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 김종혁의원을 고소하였다. 지난 7월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에서 진행된 추경 심의 과정에서 김종혁의원의 김포지속협에 관한 발언 내용을 이유로 고소한 것에 대한 김포시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의 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임위에서 이루어지는 시의회 의원들의 발언 중 특히,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다루는 심의는 더욱 신중하고 무거워야 한다. 하지만 행복위에서 진행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민협치담당관 심의에서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없는 지속협에 관한 질의와 집행부를 향한 질타가 1시간 40분여의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 졌다.
김포지속협의 설립 취지와 그간의 공적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 예산의 지출에 있어 공정하지 못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김종혁의원은 시민의 우려스러운 의견들을 관련 상임위에서 추론적 의견으로 몇 가지 발언을 하였다. 아래는 김종혁의원의 7월 추경 심의 과정에서 발언한 속기록 내용이다.
“저도 거기(김포지속협) 운영위원 해 봤고요. 사실 제 느낌에 정치 집단화된 단체? 그렇게 느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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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으로서 그렇습니다. 추경을 하고 예산 심의하고 할 때 시민들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과연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는지, 본 위원은 거기 진짜 가성비 떨어진다고 봐요. 다 중복되고.
솔직히 말해서 자리 줬나? 자꾸 이 얘기(김포지속협 관련) 안 하고 싶은데 (민주당 의원들이)추경에서 꺼내고, 행감에서 꺼내고, (김포지속협에서)성명서 발표하고, 자꾸 그런 거예요. 하여간 어떤 예산이든 간에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우리가 아껴야되는 시점에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게, 효율성 있게 관련 단체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한다. 시의원의 발언이 곧 시민의 발언인 것이다. 위 속기록 내용을 보면 김종혁의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전달할 때 단정 지어 말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발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협은 전체적인 내용은 무시한 채, 명예훼손이라는 죄목으로 매도하려 한다면 과연 정의가 존재하는 행위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김포시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은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엄중히 경고한다.
시민의 발언을 폄훼하고, 고소로 진실을 왜곡하는 작태에 끝까지 맞서 시민을 대변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을 통해 의심되는 여러 부분을 끝까지 파헤쳐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3년 8월16일
김포시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