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 한연희
최근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중앙시장A동 중앙마트 출입구를 강제적으로 폐쇄하려고 한 것은 군민이 믿고 맡긴 공권력으로 서민경제를 죽이는데 사용한 나쁜 행정이라고 본다.
나쁜 행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의 몫이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자의 소견을 분명히 밝힌다. 먼저,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2015년 10월경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중앙시장A동 활성화를 위해 군유지 8평을 중앙마트에 대부해 주었다. 마트 주인은 8평에 수 천만 원 들여 출입구를 만들어 영업을 시작했고, 침체되었던 중앙시장도 다소 숨통이 트였다.
5년이 흐른 2020.10.경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마트 주인에게 대부계약 연장이 불가하니, 원상복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당연히 연장될 줄 알았던 상인회도 황당하였다. 군청을 여러번 방문하여 사정했지만 소용없었다.
마트 출입구가 봉쇄되면 중앙시장도 큰 타격이 예상되었다. 마트 주인은 그대로 주저 앉을 수 없어서 강화군을 상대로 소송했지만 패소하여 병까지 얻었다.
병까지 얻은 마트 주인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많은 돈을 들여 원상복구했다. 우선, 먹고 사는 문제가 급했다. 고심끝에 다시 수 천만 원 들여서 출입구를 새롭게 만들었다.
그런데 지난 9.25.오전, 공무원들이 들이닥치면서 “마트 출입구가 군유지를 침범하였다.”며 출입구를 쇠말뚝으로 봉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상인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일단 철수하였다고 한다.
필자가 현장을 목격한 결과, 마트가 침범한 면적은 반 평도 안되어 보였다. 군수가 나서서 도와주어야 할 일이었다. 그런데 추석 대목에 마트를 봉쇄하겠다고 공무원이 출동했으니 제 정신 인가?
누가? 어떤 경로로 무모하고 황당한 지시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 담당 공무원은 특정 권력자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갈등을 느겼을까?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필자의 경험칙상, 다른 자치단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폭 지원하고 있다. 이에 유천호 군수께 다음 사항을 간곡히 제언드리니 반드시 해결하기 바란다.
첫째, 마트가 새로 개설한 출입구는 서민이 중앙시장A동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공유재산법과 전통시장육성법에 의거 우선 대부해 주기 바란다.
둘째, 현재 강화군은 상인회 공동소유의 토지 약 30여평을 휴게공원으로 무상사용하고 있다. 이는 상인회와 합의했어도 우월적 지위에서 약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란다.
셋째, ①중앙시장A동을 장애인이 출입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②전력은 부족하지 않은지? ③건물벽은 역사문화의 도시에 걸맞는지? 를 면밀히 살펴서 적극 지원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