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시장 상인회의 호소문을 읽고 나서 -
한연희 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 대표(행정사)
강화중앙시장 상인회 일동 명의로 2023년 11월 17일자 조선일보에 ‘윤석열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강화군청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오!!’라는 제하의 호소문이 게재되었다.
먼저 강화중앙시장 상인회의 희망사항이 대통령에게 받아들여져 그대로 실현됨으로써 상인회는 물론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호소문을 읽은 소회를 밝히고자 한다.
필자는 이미 중앙마트의 진출입로와 관련 소견을 발표한 바가 있다. 강화군이 이 문제를 행정적으로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본다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필자는 미리 전제하지만, 상인회의 호소문이 한 점의 거짓이 없는 진실을 쓰고 있다고 믿는다. 강화군 담당공무원 역시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는다.
호소문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들이 4차례나 찾아와 “유천호 군수와 경쟁후보였던 모씨가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중앙마트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고 “언론인터뷰”를 해주면 “원만하게 처리해주고”라고 회유를 했다는 것이다.
이 행위는 담당공무원이 상인회에 정치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그들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거니와, 위법이라 할지라도 재량권에 해당되므로 승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본다.
또한, 필자를 배격이나 공격하기 위한 구실로 강화군이 중앙마트의 진출입로에 대하여 문제 삼는다는 인상을 떨칠 수가 없고, 군정이 너무나 정치적이 아닌가? 담당공무원의 제안이 윗선의 지시없이는 불가능한 발언이란 강한 의혹을 갖게 한다.
강화군은 지난 10월25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의 말미에서, “행정은 어려운 이들에게는 따뜻해야 하지만, 불법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한다.”고 강변하였다.
물론 의도적인 불법에는 엄격해야 하지만, 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직면하여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단순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의도하지 않게 위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안은 강화군에서 강조하는 ‘어려운 이들’에 해당되므로 행정은 따뜻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새로 개설한 출입문 봉쇄는 하루라도 빨리 풀어야 한다. 설사 위법한 사항이 있더라도 법에서 군수에게 맡긴 재량으로 허용해 주어야 한다. 생계를 걱정하는 상인들도 강화군민이다. 지금이라도 강화군은 정치적으로 몰아 갈게 아니라 군민의 편에서서 원만히 해결해주어야한다.
강화군의 입장문 발표 이후에 중앙시장 상인회가 공식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발표한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의 발표 행위는 강화군민으로서 순수하고 소박한 정치행위이다.
따라서, 국정에 바쁘신 대통령께서 답하기에 앞서, 즉시 군민을 우선하는 행정적 해결방안을 밝히기 바란다.
끝으로 사실을 지켜내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중앙마트 관련된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