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기획>서울 5호선 예타면제 한목소리속, 서울편입 표심 관건
지난 20여년 김포지역 모든 선거에서 선거이유는 철도였다. ‘김포-서울편입’이 올 총선을 앞두고 처음 선거쟁점으로 돌발 부상되긴 했지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의 확정을 코앞에 두고 있어 올 총선도 철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형국이다.
2003년 김포한강시도시 개발계획 발표와 함께 대두된 도시철도 계획은 ‘경전철 배격, 중전철 도입’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현재의 ‘지하 2량 경전철’로 결론났다.
하지만, 극한의 혼잡으로 인한 잇따른 사고로 ‘지옥철’이란 오명까지 뒤집어쓰면서 시민들의 ‘중전철 목마름’은 더욱 겪해졌고 정치권의 5·9호선 김포연장 주장이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2년 11월 김포한강2신도시(콤팩트시티) 발표와 함께 광역교통대책으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이 확정되면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이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쏘아올린 ‘김포 서울편입’ 주장이 이번 선거판을 흔들 최대 표심으로 대두된 가운데, ‘서울편입’에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선거철 정치쇼’ ‘서울편입 불가론’ ‘5호선 우선’을 내세운 민주당 공세가 뒤섞여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할 대목이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예타면제'
일단,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은 노선 및 역사에 대한 국토부(대광위)의 최종 확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김포한강2신도시 개발로 5호선 연장은 확정된 만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에 올인하는 모양세다.
다만, 예타면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후보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김주영·박상혁 후보는 민주당이 5호선 예타면제 법안을 마련, 당론으로 확정한 만큼 국민의힘의 동참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예타면제를 이뤄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철호 후보는 특정 사업의 예타면제를 국회가 법안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정부(기재부)를 상대로 협상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철호 후보를 중심으로 박진호·김보현 후보 등 국민의힘 후보들은 ‘예타면제와 빠른 착공’을 강조하며 “정부가 예타면제를 확정하고 제때 국비 사업비를 지원, 1분1초라도 공기를 앞당겨 빨리 개통하는 것만이 시민들의 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영·박상혁 후보는 예타면제 법안의 당론 채택을 내세우며 “김포에서 서울로 30분대 진입할 수 있는 광역교통시대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뇌관 ‘김포-서울편입’
이번 김포지역 총선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한 ‘김포-서울편입’은 국민의힘 홍철호 예비후보가 진두지휘하는 가운데, 주민투표가 선거일정으로 사실상 이번 총선 전에 이뤄지기 불가능해지면서 ‘총선이후 주민투표 빠른 시일내 실시’를 내세우고 있다.
지난 3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포를 찾아 “목련 피면 김포 서울될 것”을 주장하면서 한껏 고조된 ‘김포-서울편입’ 논쟁은 국민의힘이 선점한 최대 선거이슈로 자리잡은 형세다.
최근에는 배준영 국민의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TF 위원장이 직접 김포를 방문, 김포의 서울 편입에 따른 주민투표를 총선 이후에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혀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배 위원장은 “경기·서울 리노베이션TF는 경기도의 생활권의 리노베이션 즉, 재조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위원회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출범시킨 첫번째 특위”라면서 “당 정책위에서 최대한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포·서울 통합은 경기도를 둘로 쪼개는 분도 추진에 대한 김포의 자구책을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으로, 김포가 경기북도나 남도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김포시민 대다수가 김포·서울 통합을 찬성하는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는 주장이다.
홍철호 후보는 아얘 “김포·서울 통합을 원하신다면 홍철호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면서 “김포의 미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김포의 명운 만큼은 우리의 손으로 결정해야 하지 않겠냐”고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갈 지자체를 우리의 손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게 홍 후보의 주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김포-서울편입’에 찬성, 반대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서 ‘선거철 정치쇼’ ‘부실한 준비’ ‘서울편입 현실적 불가’ ‘서울편입 부작용’ 공세로 맞서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우선 서울편입을 위한 제대로 된 용역보고서 한장없이 졸속으로 터트린 ‘선거철 정치쇼’로 단정하고 서울시로 편입되면 가장 큰 문제로 ‘5호선 차질’을 내세우고 있다. 서울시로 편입되면 5호선 사업은 광역철도가 아니라 도시철도 사업으로 전락, 국비지원의 축소로 막대한 예산을 감당해야 하는 서울시의 도시철도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릴 것이 뻔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시가 현재 도시철도 사업을 10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5호선 김포연장사업을 먼저 추진한다면 서울시민들의 반발은 불보듯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포시 인근 지자체인 강서구 등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부각될 것인데 이미 서울시민들의 반대여론은 언론을 통해 밝혀진 상황이라는 것.
이밖에도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서울시의 소각장이나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기피 시설들의 김포 설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주영·박상혁 후보는 “서울시로 편입돼 5호선 사업이 도시철도가 되면 국비지원이 70%에서 50%로 대폭 줄어 6천억원 이상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되는데 막대한 차질이 올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등 서울의 기피·혐오시설들이 김포로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역대 선거상황 급변 ‘예측 불허’
이와 함께 김포지역이 최근 달라지고 있는 정치지형에 어떤 변화가 나올지도 관심거리다.
최근 십수년 동안 한강신도시 개발 등 크고 작은 택지개발로 급격한 인구증가 등 크게 변화화고 있는 김포지역은 전통적인 보수 강세지역에서 진보 강세지역으로 정치지형이 급변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지난 18,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했고 20대 선거에선 선거구가 분구되면서 갑선거구는 민주당이, 을선거구는 새누리당이 나눠 가졌다.
하지만, 사이사이 치러진 5, 6, 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잇따라 승리한데 이어 2020년 21대 총선조차 갑·을 선거구 모두 민주당이 압승,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유입이 진보성향 지역으로의 변화를 굳혔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20대 대선 직후 지난 해 치러진 8회 지방선거에선 대선 승리 후광으로 국민의힘이 승리하고도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의 여당 패배가 내년 4·10 총선에서 민심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