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활동비 월 150만 원,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97% 반영
- 과거 의회 파행에 대한 시민사회의 엄중한 경고와 쇄신 요구 반영
- "차기 의회에 대한 연대 평가는 조심스러우나, 시민 신뢰 회복 위한 자성과 분발 촉구"
김포시(시장 이기형)는 지난 10월 28일 김포시 의정비심의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9대 김포시의회 의원에게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의정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적정 수준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심의회는 의정활동비를 법정 한도인 월 150만 원으로 결정하는 한편,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전액이 아닌 97% 수준으로 소폭 낮춰 반영하기로 의결했다.
의정비심의회는 주민 수, 재정 여건, 공무원 보수인상률뿐만 아니라 의회의 책임성과 시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법정 심의기구다.
특히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지난 민선 8기 의회에서 발생했던 파행 사태를 향한 시민사회의 실망과 비판 여론을 비중 있게 다뤘다.
한 심의위원은 "비록 전임 회기의 과오와 파행을 이유로 새롭게 출범할 제9대 의회를 평가하는 것에 일정 부분 모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깊이 고민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기관의 파행으로 피로감을 느낀 시민들의 엄중한 경고와 뼈를 깎는 분발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 월정수당 인상률을 97%로 소폭 감액 조정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심의위원들은 "이번 결정은 차기 의회가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 시민을 중심에 둔 생산적인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시민들의 준엄한 메시지"라며, 제9대 의회가 무거운 책임감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신뢰 회복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의정비 결정 사항은 향후 김포시의회 조례 개정 등 관련 자치법규 정비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