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물의 날, 오수처리시설 설치 면제라니?
진정 정부는 우리 하천을 포기한단 말인가...
지난 19일 “세계 물의 날”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전국의 하천을 보호하여 국토의 수질을 지키겠다는 정부가 국민의 뒤통수를 쳤다.
오수배출량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설치/관리에 대한 규제를 차등화한다며 2㎥/일 이하의 오수를 배출하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 대신 방류기준이 없는 간이정화조를 설치토록 규정을 완화한다는 것.
이와 함께 정화조 준공검사 때 실시하는 방류수
수질검사 폐지와 처리용량 2천명 이상의 대형 정화조라도 하수처리 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 전문 관리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하고 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2001년 12월 이후부터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확대되어 2005년말 까지 22만 4,793개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었다. 또한 연간 4만8천개의 오수처리시설이 신규로 건축되고 있으며 이중 처리용량이 2㎥(톤)/일 이하는 2만8천개로 환경부는 집계하고 있다. 즉 기존의 설치되었거나 새로이 신설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중 절반이상이 2㎥/일 이하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인 셈이다.
그렇다면 환경부의 이번 발표에 따라 매년 새로이 설치되는 약2만8천개의 오수처리시설이 방류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정화조로
대체된다면 연간 1만 톤에서 최대 2만5천톤의 오수가 그대로 하천에 유입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야말로 정부가 자진해서 우리 하천의 수질을 포기하고 있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된다.
환경부는 이번 예고를 통해 주민들이 소규모의 오수처리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기에는 전문성 부족,
오수처리기 가동 시 지불되는 요금 부담 등의 무리가 있어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과 가시적인 수질개선 효과를 위해 부득이 규제를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예고의 내용은 누가보아도 하천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설치대상, 수질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라기 보다는 각
지자체의 인력부족에 따른 행정상의 업무 편의만을 고려한 규제완화라는 가장 쉬운 방법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여기에 기존에 설치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의 관리 및 감독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 지난해까지 설치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14만개가 그야말로 무용지물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 식수원의 근원인 하천을 보호하고 수질을 개선한다는 당초의 목적은 사라지고 운영상의 편의성만을 강조하여 이와 같은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가 이미 설치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기준의 관리, 감독을 제대로 이행할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언제 또 예산과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포기할지 모르는 일 아닌가?
대당 2백만원이라는 금액을 들여 지금껏 수 만개를 설치한 오수처리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이제는 이것마저 관리가 힘들어 손을 놓겠다는 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범위를 차별화하고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아무리 떠들어 댄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재산권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눈앞의 성과를 위한 안일한 대처로 인해 우리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어느 정도이며 또 이것으로 인해 파괴 된 환경을 복구하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정부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인력부족을 핑계로 수질관리를 할 수 없으니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 이 나라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발상인가? 묻고 싶다.
정말 준공검사와 방류수질 검사 등 규정에 따라 이행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주민들의 전문성, 가동 시 발생되는 비용/소음 등이
문제가 된다면 인력을 증가시키고 여의치 않을 경우 환경전문기관의 위탁이나 부문 관리 역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지속적 교육을 통한 주민들의 전문성강화와 지불되는 전기요금에 대한 일정부분 지원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수질보전을 위한 정도이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부의 모습일 것이다.
또한 일선
시, 군 담당자들이 관리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제품을 시공할 수 있도록 오수처리시설의 기술력 강화를 뒷받침 하고 지금껏 제시되지 않았던 여재의
성능과 에어펌프의 풍량, 소음 등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야 말로 미래지향적이며 지속적인 수질개선의 방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 효율적이라 하며 “세계 물의 날” 우리 정부가 제시한 하천 관리방안이 우리의 하천을 더욱 검게 물들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사)환경실천연합회
- (사)환경실천연합회는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여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파괴/오염행위 감시, 환경의식
계몽, 실천방안 홍보, 환경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