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구상정도인데……. 이걸 갖고 토론회를 연다면 확정된 개발계획으로 비춰질 수 있어 결국 시가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채질하는게 아닙니까?‘
지난 23일 오후 김포여성회관에서 열린 '김포 원도심 정비방안' 토론회를 보고 나 온, 조한기씨(45.북변동)는 개발방안에 대한 설명정도에 그칠 일이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된데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 같은 생각은 토론회 형식을 빌린 이날 행사가 행정절차를 거쳐 법적계획을 수반하는 개발계획과는 거리가 먼 계획자체인 비법정 용역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시 역시 행사에 앞서 언론사에 돌린 보도 자료를 통해 "법정계획으로 진행될 때까지는 기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며 확정된 개발계획이 아님을 확인했다.
쉽게 말해 비법정계획은 집을 짓는데 대문과 창문을 어느 쪽으로, 안방과 주방은 어디에 놓겠다는 집주인의 자체계획인
셈이다.
하지만 정작 집을 한 채 짖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 등 토지이용관련법 저촉 여부와 건축법, 하다못해 조망권문제까지
검토 돼야 집을 지을 수 있다.
결국 신도시 개발에 따라 격차가 벌어질 북변동 등 원도심지역에 대해 '어떻게 신도시와 조화를 이루며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 가'에 대한 밑그림 수준의 개발방안을 설명하는 자리가 주민공청회와 토론회로 둔갑하고 만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절차와 형식의 오류보다 토론회 형식을 빌린 원도심 정비방안이 부동산업소의 작전소재로 이용될 경우 땅값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시 또한 이런 점 때문에 일부 부동산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중간용역보고회에 앞서 9월에 있은 용역착수보고회가 지역 언론을 통해 경쟁적으로 보도되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개발소문이 퍼지면서 이 지역 땅값이 치솟는 일이 벌어졌다.
때문에 시는 지난해 12월 중간보고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주제 발제자로 나선 경기개발원연구원 역시 여러 번 이번 용역이 법적요건을 갖춘 법정계획이 아닌 개발방향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시가 지난해와 달리 '열린 행정' '알권리 충족'이라며 토론회 명칭에 초대장까지 보내며 주민참여를 부추겼다.
이날 토론회에선 용역을 담당했던 경기개발원연구원부터 토론회에 참여했던 대학교수 그리고 부연설명에 나선 시청직원까지 이 용역에 대한 성격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법적절차를 밟아 진행해하는 전 단계'라고 규정할 정도로 어느 것 하나 확정된 게 없는 계획뿐이다.
비공개로 진행했던 지난해와 달리 용역내용이 공개된 이유가 확정되지 않은 정보로 인한 땅값 상승 부작용보다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주민에게 전해주는 것(알권리 차원)이 더 우선했던 것인지, 아니면 '열린 행정'을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초대장을 받아들고 기대에 찬 마음으로 두 시간 넘게 자리에 앉아 있다 설명만 듣고 돌아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무거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