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가 6일 성명을 내고 신도시가 축소될 경우 주민피해는 물론,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과 사회보험노조, 민주노총김포시협의회, 김포여성의전화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축소 신도시 계획은 불규칙적 형상을 하고 있어 정부 발표대로 신도시가 추진된다면 김포는 기형적 모양의 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난개발로 몰아가는 김포신도시 계획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지난 1일‘학교 등 기반시설이 확보될 경우’민간택지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축소 신도시 개발 이후 인접지역의 기생개발에 따른 토지의 국지적 난개발이 예상된다"며 "김포신도시 개발계획을 반대한다"고 덧부쳤다.

이와 함께 "건교부가 신도시를 축소하면서 경전철 건설을 약속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경전철 사업은 민간투자유치사업으로 진행돼 유치 및 운영과정에서 김포시민들의 출혈뿐만 아니라 유치가 된다 하더라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엄청난 재정손실로 김포시민들의 부담만 커지게 된다"며 "김포시민이 피해보는 신도시 개발을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이들 단체들은 지난해 신도시 발표 이후 이루어진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보상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김포시와 시민사회에 시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김포시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 '전시민대책위'를 구성을 제안했다.

한편, 이들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성명을 전달하고 신도시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시위와 함께 전시민대책위 구성을 위한 단계적 절차마련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서 전문
난개발부추기는 신도시 전면 재검토 하라

김포의 건강한 발전을 기원하는 김포시민사회단체는 2003년5월9일 발표된 김포신도시 498만평 개발계획과 관련, 장기적으로 김포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이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새롭게 발표된 김포신도시 100만평 개발계획은 김포시의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를 갖기에 충분하기에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을 모아 밝히는 바이다.

하나. 축소된 신도시 계획은 난개발 계획
축소된 김포신도시 계획은 당초 정형화된 도시계획과는 달리 불규칙적 형상을 하고 있다. 이는 건설교통부의 국토이용계획과도 맞지 않으며, 2001년 12월 완성된 김포시기본도시계획과도 맞지 않는다. 정부의 발표대로 100만평 신도시가 추진된다면 김포는 기형적 모양의 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할 정부가 자체계획을 수립한 김포시를 난개발로 몰아가는 김포신도시 계획을 반대하는 바이다.

하나. 포도송이식 난개발 불보듯
정부는 김포신도시 축소계획이 발표된지 3일만인 7월1일 ‘학교 등 기반시설이 확보될 경우’ 민간택지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30만㎡ 이상으로 제한됐던 민간택지개발 규정이 10만㎡로 완화됐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는 신도시 주변에 포도송이식 민간개발을 허용하는 난개발 계획에 다름 아니다.

결국 신도시 개발 후 신도시 인접지역의 기생 개발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지난해 신도시 계획발표 후 매매됐던 토지들의 국지적 난개발이 예상된다. 이에 김포시의 난개발을 조장하는 김포신도시 개발계획을 반대한다.

하나. 주민부담 방식 기반시설 유치 반대
건교부는 김포신도시를 축소하면서 당초 약속했던 경전철과 기반시설을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개발계획을 발표한 마송․양곡택지개발지구의 이익금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토지수용으로 상실감에 젖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또 한번의 상실감을 주는 계획일 뿐이다.

특히, 건교부는 김포신도시를 축소하면서 당초 전철유치 계획을 경전철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경전철 사업은 민간투자유치사업으로 진행되어, 유치 및 운영과정에서 김포시민들의 출혈이 예상된다. 결국, 경전철이 유치된다 하더라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엄청난 재정손실을 김포시민들이 떠안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김포시민사회단체는 어떻한 경우라도 김포시민들의 손해가 발생하는 신도시 개발을 반대한다.

하나. 건설교통부는 김포시민들의 경제적·재산적 피해를 보상하라
지난해 5월9일 김포신도시 계획 발표와 함께 건설교통부는 주민들의 행위를 제한했다. 이로 인해 김포시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또한 당초 신도시 해당지역 주민들은 1년여에 걸쳐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야 했다.
특히 당초 신도시에 토지 편입이 예정됐던 주민들은 수대에 걸쳐온 농업을 지키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부채로 농지를 마련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다.

설교통부는 정부부처간 협의 없이 추진한 신도시 계획으로 입게 된 해당지역 주민들과 김포시민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할 것이다.

하나. 건설교통부는 김포신도시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라
1년여를 끌며 주민들의 피해에 아랑곳없던 건교부가 또다시 졸속 신도시 100만평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없다. 또한 현 상태에서 김포신도시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김포시민사회단체는 건설교통부가 김포신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김포시기본도시계획에 맞춰 김포시가 자체도시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김포시민들과 함께 김포시 발전 계획을 수립하자
김포의 친환경적 발전을 바라는 김포시민사회단체는 김포신도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구하며, 또한 김포시는 김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김포신도시 계획을 거부하고 전시민대책위를 구성해 김포시의 미래를 김포시민들과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시민단체연합은 ▲범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해 김포신도시에 관한 전면적인 논의를 벌이고 ▲소송인단 모집을 통해 해당지역 주민들과 김포시민들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신도시토론회를 통해 김포시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2004년 7월6일

김포시민주노총협의회(전교조김포시지부, 사회보험노조, KT노조, 정원엔지니어링노조, 금강레민콘노조, 축협노조, 지적공사노조, 환경미화원노조), 김포여성의전화, 김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포농민회,정신지체애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