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달간 설계비 3억2천여만원 절감 효과도...
김포시가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군부대 사전협의제' 이용률이 일반 건축허가제보다 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군부대 사전협의 접수결과, 하루 2건 꼴인 62건이 접수돼 같은 기간 일반건축허가 접수건수 51건에 비해 1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지난 4월 23일 시작된 군부대 사전협의제는 건축 관련 인허가시 군협의 서류만 약식으로 설계해 신청토록하고 있어 건축허가 관련 설계 일체를 제출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설계비 절감효과를 볼 수 있어 지난 한 달간의 시행으로 민원인들은 3억2,600여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보게 됐다.
시 관계자는 "한 달간의 군부대사전협의제 분석결과 시행 목적인 부동의 회신 민원에 대한 경제 이익보호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협의 접수된 62건 가운데 회신된 33건 중 '동의' 6건(18%), '부동의' 27건(82%)으로 신청민원 10명중 8명이 제도시행의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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