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 신도시 건설을 앞두고 변경 지구계 공람이 시작되면서 건설교통부와 신도시 문제를 협의해 온 시가 '498만평 신도시 추진이 어렵거나 축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언제, 처음 알게 됐는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정확한 상황판단만 있었더라도 적절한 대응과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이 몇달 며칠째 신도시 문제로 시달리지 않아도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혼란과 충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가정에서다.

김시장은 지난달 25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6월 16일 건설교통부와 국방부 재협의 과정에서 신도시 축소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시장은 '신도시가 축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과연 이때 처음 알았을까?

지난 9일 언론사 주최 조찬 간담회에서 유정복 의원은 건교부가 보내 온 자료를 통해 '지난해 10월 24일 국방부가 5백만평 신도시에 대한 부동의 입장을 처음으로 건교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어도 시와 함께 신도시 문제를 협의해 온 건교부는 군협의 문제로 신도시 원안추진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때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이다.

이후 건교부는 지난해 11월 1일 국방부 재협의 요청, 지난 4월 27일 308만평 축소 신도시안 제시, 5월 3일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차관회의에서 국방부 120만평 조건부 동의, 6월 16일 30만평 늘어난 국방부의 150만평 최종 조건부 동의로 6월 28일 축소 신도시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498만평 신도시 발표 이후 건교부와 국방부 사이에 있었던 군협의를 놓고 벌어진 급박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과 지난 25일 김시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김시장은 '5백만평 신도시가 군사시설보호 문제로 추진이 어렵다'거나 '축소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건교부로부터 이와 관련한 단 한차례의 어떤 언질도 받은 적이 없는 것이 돼 버린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무려 신도시 지구지정이 네 다섯 차례나 연기되는 상황에서도 지구지정 시기에 대한 문의에 대해 '군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곧 발표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었다.

김시장은 지난해 신도시 발표 이후 신도시와 경전철 문제 협의를 위해 중앙관련 부처를 수차례나 방문했었다고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또, 신도시 건설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잇따르는 시위에도 김시장은 이 문제 협의를 위해 정부 각 부처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져 적어도 김시장은 나름대로 신도시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김시장이 군사협의 문제로 신도시 건설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축소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그 동안의 노력이 모두 헛수고에 그치거나 시의 대응자세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아니면 군협의로 위기를 맞은 신도시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 위해 20만 시민의 삶과 직결된 신도시 건설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독점하려다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 진지하게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시기를 놓쳐 버린 책임을 피하기 위해 신도시 원안 추진 위기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돼 버린다.

이 때문에 신도시 축소 변경 지구계 도면 공람이 시작된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한 관심으로 떠오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