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임진년 새해를 준비하는 제12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자유발언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와 언론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내년도 사업과 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 느낀 점과 지역 정체성의 중심 단체라 할 수 있는 김포문화원 사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시장님께서는 이곳 의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6천억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을 어디에 쓸것인지, 예산편성의 기조는 어디에 두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도시철도 사업 준비로 인해 신규사업은 거의 시작하지 못하게되었다고 고백하시고 시민의 이해를 부탁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공무원들도 시의원들도 시민들도 다 아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희망도 의지도 없는 평이한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26만 시민이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 한마디로 『실망한 연설』이셨습니다.

저는 지금 시정연설문이 잘못 작성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서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보다는 내년도 시정 운영의 기조를 미리 볼 수 있는 방향, 의지를 담는 청사진입니다.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는 부동산 경기 불황 등으로 세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 하시면서, 재원배분 기준을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한 기반시설, 교육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고도화 및 기업육성에 두고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사업을 최소화했다고 밝히셨습니다. 올바른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서 내용도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것처럼 그렇게 작성 되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전망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신도시 개발 관련 등 세입 전망은 불투명한데 반해기반시설 예산 등 세출 수요는 상대적으로 큰데도이를 해결하기 위한 출구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긴축 재정을 위해서는 작은 예산이지만 경상예산도 그런 관점에서 편성되고
검토되었어야 하는데,예산서 어디에도 그런 노력의 흔적은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중기 재정계획상 내년에 해야 될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 투자계획의 사업비만도 시비 4천 1백억원을 포함 7천 2백억원이며,이 외에도 2015년까지 계획되어 보상 진행중이거나 공사중인 도로개설 사업비 또한 2,193억원입니다.

특히, 이런 와중에도 급하다고 각 부서에서 요구되어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다가 편성하지 못한 사업비도 21개 사업 658억원입니다. 이 중에는 장애인 복지회관, 한강 철책선 제거 사업 등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17년까지 인건비 등 행정 기본경비와 법정경비, 보조사업 부담 등과 도시철도와 각종 필수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 등을 제하면 여유재원은 4~5백억 내외에 불과하여 일반 기반 사업은 관리예산 성격 말고는 단 1건도 할 수 없습니다.

상하수도 분야도 재정적자가 예상되어 일반회계 전출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한강지구의 주차장 확보예산만도 1,300억원이 예상되나,이 조차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저는 어렵다고만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가운데 모든 예산은 투자 우선순위를 투명하게 정하여 추진해 나가면서 세수 증대 및 예산확보를 위한 별도의 데스크 포스 팀을 시장님 직속으로 상시 운영하는 조직으로 만드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아울러, 세입 부서에 대한 세밀한 직무분석을 통해 기구를 정비 또는 확대하는 등 세입과 세출분야 모두를 비상시국 정도로 특별하게 관리하셔야 할 때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김포도시공사의 채무도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며 조만간 김포시 재정문제를 가장 크게 압박하는 부담이 될것이므로 특단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직자들의 좋지 않은 모습들도 결국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누적되어 온 기강해이의 결과로 보고 시장님의 각별한 의지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김포문화원 사태에 관한 문제입니다.저는, 우리시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대표해야 하는 문화원이 최근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정한 김포의 모습이라면 김포의 미래는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누구의 잘 잘못을 떠나 문화원이 바림직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행정청의 책임 역시 매우 크다 할 것이며, 시장님 역시 의무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보조금 한도내에서만 책임지려 하는 실무자급 사고가 결국 문제를 이처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님은 공감하시는지요 ?

지금이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지역의 원로와 함께
당사자들을 불러 놓고 변명이 있다면 듣고, 잘못된 방향이 있다면 지적하는 등
원만하게 풀어내야 할 것입니다.

60년만에 오는 흑룡의 해라는 임진년 새해를 민선 5기를 본격 추진하는 시장님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어렵지만 희망을 말하는 용기와 위기에서 기회를 찾는 지혜, 분열에서 통합을 이끌어 내는 포용력이 필요한 듯 해서 한말씀 올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