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부끄러워 본질을 숨기는가?
1. 무엇이 부끄러워 본질을 숨기는가?
지자체 시군구 의정활동의 본질은, 소수와 약자를 위한 공익사업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세심히 심의하고 살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부끄러워 예산전액을 삭감함으로 인한 악영향 등을 살피지도 않은 채, 정하영 부의장의 주도로, 민주통합당 조승현, 신명순 시의원과 한나라당 유영근 시의원이 야합하여 비밀투표까지 붙여가며 어린이들과 사회적 절대약자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사업의 순식간에 예산승인을 부결을 해 버린 것인가!
통진 초등학생들을 위한 다목적 강당 예산전액을 삭감결정한 시의원들이 보기에는 실내 강당이 없어도 '그 동안 잘 지내 왔는데 더 참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황사바람 날리는 운동장에서 야외활동을 해야 하는 자녀들의 건강을 생각해야 하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생각은 하루가 급한 절박한 상황이다.
정하영 부의장, 민주통합당 조승현, 민주통합당 신명순 시의원과 한나라당 유영근 시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예비비 성격과 종말 추경이라는 성격에 맞지 않아 '부결했다'며 합리화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부결에 찬성하지 않은 시의원들은 기본적인 예산집행관련 규정도 몰랐다는 말인가! 또, 규정이라고 한다면 그 규정이 '강제 조항인가, 권고인가!'
지방정부의 예산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규모 있게 시급성을 가려 쓰라는 것이다. 이런데도 내용을 확대해석해 자의적 판단으로 통진 초등학생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절박감을 한 낮 '이기적 외침' 정도로 몰아세우는 정하영 부의장, 민주통합당 조승현, 민주통합당 신명순 시의원과 한나라당 유영근 시의원의 이날 기자회견은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려는 얄팍한 변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편성을 승인했을 것”이라는 얘기는 더더욱 그렇다. 기자회견에 앞서 먼저 관계기관과 부서에 사실 확인만 했더라면 자신들의 주장이 옳았는지 그른 것인지를 금방 알 수 있었는데도, 이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강제조항도 없는 것을 규정 때문으로 돌리며 원칙을 지켰다고 항변하는 모습에 치근 함까지 느껴진다.
김포 통진 초등학교 다목적강당과 장애인시설 건축은 소수와 약자계층을 위한 국가의 필수 공익사업이며, 그 사업을 국가에서 인정한 공식단체에 위임한 것이다. 소수와 약자계층을 위한 교육과 복지사업에 긍정적인 사고와 실천을 하여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김포용화사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대해서는, 기자 회견 내용대로라면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생떼를 쓰는 것으로 마치 종교계 힘을 내세워 밀어붙이기를 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
또, 일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관행적 지원에 대한 과감한 혁신이라며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주장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업의 진행 과정과 그 간의 추이를 함께 검토하고 판단했어야 했다.
처음에는 설계 변경이라 '안 된다'고 해 놓고,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설계변경 얘기는 빼 놓은 채 '기존 투자예산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말 바꾸기가 아니라, 이들 스스로 설계변경에 의한 추가 예산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분명히 밝히지만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대한 예산의 문제는 설계변경도 아니고 추가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정하영 부의장, 민주통합당 조승현, 민주통합당 신명순 시의원과 한나라당 유영근 시의원은, 조계종복지재단이 당초의 성립예산을 전체 사업비라고 억지를 부리고, 마치 사업비를 더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는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단체로 몰아가고 있지만, 이 사업은 2009년부터 계획된 사업으로 최종적으로 9억 9천만 원이 이 사업의 전체 예산이었고, 예산 부족으로 1억 5천만 원 부분에 대한 공사가 안 되어서, 부족분 공사예산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또한, “목적과 정당성”을 운운하는 정하영 부의장, 민주통합당 조승현, 민주통합당 신명순 시의원과 한나라당 유영근 시의원은, 2011년 11월 김포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장애인 보호 작업장과 성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의 타당성과 형평성,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어쩠는지에 대하여 한 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넘어갔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기존 투자예산과 전체 사업비의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자질과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사태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과 반성이 따라야만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김포시의원의 각성과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참여단체를 ‘진정성이 없는 유령단체다’, 100일 천막기도를 ‘권력에 저항하는 것도, 민주화운동도 아닌, 소양문제다’, ‘특별조사특위를 구성하겠다.’라는 무지를 나타내고 직권을 남용한 위협까지 가하면서, 또한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심의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시민들과 단체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줄 서게 만들려는 구태 연한 정치행태는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특히 김포시의회 피광성 의장은 관계부서에 압력을 행사하여 조계종복지재단 소속의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조종술 사회복지사를 해임케 하면서 한 가정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박탈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한 또 하나의 폭력이자 살인행위인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민과 소수와 약자, 그리고 교육과 복지에 관한 민주통합당의 정강과 정책에 역행한 민주통합당 소속의 피광성 김포시의장, 민주통합당 조승현 시의원, 민주통합당 신명순 시의원의 이번 의정행위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 김포시의회 피광성 의장, 정하영 부의장, 민주통합당 조승현 시의원, 민주통합당 신명순 시의원과 한나라당 유영근 시의원은 김포시민의 공복으로서 김포시민을 김포시의 주인으로 섬겨야한다!
‘혁신과 통합’의 4대 종단(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의 공동대표들인 종교지도자분들과 원로정치인들께서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자 1월 9일 김포시의회 피광성 의장을 면담 방문하였다. 이 분들은 이날 4시경 의장실을 방문했으나, 사전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광성 의장을 대기하던 일행들의 면담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 의장은 “약속도 없이 이렇게 오면 어떡하나. 대통령이 와도 어쩔 수 없다”며 불쾌한 내색으로 자리를 떴고, 일행들은 “기본적인 정치도의도 모르는 사람”이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시의원들의 권한은 시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김포시와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민의를 살피는 것은 의무이다. 피광성 김포시의장을 비롯한 정하영 부의장, 민주통합당 조승현 시의원, 민주통합당 신명순 시의원과 한나라당 유영근 시의원은 김포시민의 공복이다! 김포시의 주인은 김포시민이다! 김포시민의 민의를 저버리고, 약자와 소수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된 아집과 독선에서 시작된 책임을, “정치인의 원칙과 소신” 운운하는 잘못된 정의를, 온갖 궤변으로 내세워 왜곡시키고, 나아가 지역 사회를 분열시키며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려는 술수는 김포시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정치란 원칙과 소신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치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대화와 타협인 것이다! 피광성 김포시의장을 비롯한 정하영 부의장, 민주통합당 조승현 시의원, 민주통합당 신명순 시의원과 한나라당 유영근 시의원의 원칙과 소신이, 대화와 타협이 아닌 독선과 야합의 정치 초년생들의 교만과 아집이 아닌지, 깊이 반성하고 참회해야 될 일이다!
3. 김포시민에게 즉각 공개 사과하라!
우리가 김포시청 정문 앞에서 천막을 치며 100일기도를 하는 것은 예산요구가 아니라, 정치 초년생들인 정하영 부의장, 민주통합당 조승현 시의원, 민주통합당 신명순 시의원과 한나라당 유영근 시의원이 왜곡된 인식과 편견으로 인한, 무지하고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판단 때문에 진실에 올바로 접근하지 못하면서 비롯된 이 사태에 대하여, 김포시의 주인인 김포시민 앞에 즉각 공개 사과하라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다시 한 번 김포시의회 피광성 의장, 정하영 부의장, 민주통합당 조승현 시의원, 민주통합당 신명순 시의원, 한나라당 유영근 시의원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①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숙원사업을 외면함으로서, 기본적인 교육받을 정당한 권리를 빼앗겨 버린 통진 초등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즉각 공개 사과하라.
② 사회적 죽음의 방치상태로 내몰리게 된 50여명의 장애학생들과 성인장애인 및 장애인부모들에 대하여 즉각 공개 사과하라.
4. 우리는 상기의 요구 조건을 관철되지 않을 시, 다음의 사항을 계속 해서 진행할 것이다.
① 김포시의회 피광성 의장, 정하영 부의장, 민주통합당 조승현 시의원, 민주통합당 신명순 시의원과 한나라당 유영근 시의원들의 소수와 약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오만과 독선의 해소, 그리고 각성 및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100일 천막기도 뿐만 아니라, 1,000일 천막 기도를 진행할 것이며,
② 김포시민 및 전문가로 구성된 김포시의회 예·결산 심의 및 의정활동의 목적과 정당성, 그리고 형평성 검증 평가를 위한 ‘김포시의회 100인 시민 검증단’을 발족하여, 각각의 김포시의원들의 평가표를 김포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것이다.
2012년 1월 16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대표
김포 장애학생을 위한 부모연대 모임 대표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김포교육포럼 장애인특수학교 설립추진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김포용화사지회 대표
대한불교조계종 실천승가회 대표
혁신과 통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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