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 '신도시주민백서' 發刊
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 '신도시주민백서' 發刊
  • 권용국
  • 승인 2004.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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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가 법무법인 강산과 한국손실보상실무연구소 공동으로 토지수용과 손실보상(김포신도시주민백서)을 발간했다.

총 11장과 부록 등 644쪽 분량으로 구성 된 이 백서는 손실보상과 토지보상법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관련판례, 감정평가 이론 및 보상금 산정방법, 토지 및 물건 간접보상, 토지수용, 토지수용에 대한 행정소송 등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과 보상분야 업무 등 공익사업과 관련된 토지보상 업무 전반에 걸쳐 수용지역 주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폭넓게 설명하고 있다.

또, 부록으로 택지개발 추진절차와 택지개발업무지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부동산 권리 분석, 한국손실보상실무연구소에 대한 소개도 담고 있다,

한국손실보상실무연구소 류지태소장은 “이 백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과 보상문제와 관련해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어도 물어 볼 때가 없는 택지개발지구 내 수용지구 주민들을 위한 훌륭한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는 13일 오후 북변동 김포웨딩홀에서 인천 영종, 화성 향남 2지구 등 수도권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에 맞서 수용지역 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구성된 지역대책위원회 위원 등 80여명이 참석, 백서 출판기념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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