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서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용인, 파주, 화성, 김포 등 4개 도시에서 사라지는 산림이 신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조성 보다 골프장과 공장 개발 등의 목적으로 전용되는 면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전용도 산림전용 면적의 배가 넘어 농지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계원 경기도의원(새누리당.김포)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신도시가 개발 중인 이들 4개 도시의 산지개발행위허가 자료 분석에 따르면 2010~2012년 6월까지 총 21.65㎢의 산지가 전용됐다.
이는 8.4㎢에 이르는 여의도 면적의 2.65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연도별로는 2010년 10.66㎢, 2011년 6.17㎢로 감소했다가 올 6월 현재 4.82㎢로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지역별로는 동탄신도시가 개발 중인 화성 7.57㎢로 가장 많았으며, 용인 6.96㎢, 파주 4.84㎢, 김포 2.28㎢ 등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골프장 조성 목적의 산지전용이 전체 전용면적의 19.3%인 4.18㎢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공장 3.87㎢(17.9%)로 신도시 조성에 필요한 택지공급을 위한 개발 면적 3.29㎢(15.2%)보다 많았다.
공장도 집단화시설인 산업단지가 0.77㎢에 그친데 반해 공해와 공장 난개발을 부르는 개별공장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 면적은 전체의 70%에 가까운 2.67㎢를 차지해 신도시 주변의 공장 난개발에 따른 환경민원의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와 교육, 체육용지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 면적은 각각 1.08㎢(5%), 0.13㎢(0.6%), 0.11㎢(0.5%)에 불과했다.
이 기간 동안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위해 전용된 농지면적은 42.60㎢로 산림전용 면적의 배가 넘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23.74㎢, 2011년 7.74㎢, 2012년 6월 현재 11.13㎢ 등이다.
지역별로는 화성시가 전체 농지전용면적의 배인 21.81㎢로 가장 많았고, 파주 8.06㎢, 용인 6.66㎢, 김포 6.08㎢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계원 도의원은 "신도시 조성에 따른 택지 수요에 따라 산림과 농지가 전용될 수밖에 없다하더라도 택지보다 다른 용도의 산림과 농지 훼손은 지구온난화와 식량자원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용 여부를 판단하거나 쿼터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산지전용의 경우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개법)에 따라 일괄적으로 경사도를 적용받아 전용 여부가 검토되지만 지역별 특성, 즉 도시 전체에서 산지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반영해 산지가 부족한 도시에서 산지가 사라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