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의회, 지방채 발행금액 표기단위 놓고 격돌
시와 의회, 지방채 발행금액 표기단위 놓고 격돌
  • 권용국
  • 승인 2004.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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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지방채 승인받기 위한 허위서류다..., 시, 문서작성 과정의 오기다
2005년도 본예산 승인을 앞두고 시가 신 광식 의원(통진)에게 제출한 ‘지방채 발행 승인신청서’에 기재 된 금액 표기단위를 놓고 또 한 차례 열띤 공방을 벌였다.

제 62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15일 신 광식 의원은 2005년도 본예산 심의결과 보고에 앞서 시가 지방채 발행을 위해 경기도에 제출한 ‘지방채 발행승인 신청서에 2003년도 최종예산이 3조4천278억8천3백만 원으로, 채무가 5천994억4천9백만 원으로 허위보고 됐다며 이에 대한 해명과 관련자 조치를 시에 요구했다.

신의원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시가 신의원에게 제출한 문건을 공개한 뒤 시가 경기도로부터 수월하게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기 위해 당초보다 10배나 많게 허위로 서류를 만든 것이 아니냐며 본회의장에 출석한 시 관계자를 다그쳤다.

문제의 이 문건에는 2003년 최종예산 3,427,883백만 원, 2003년 채무규모 599,449백만 원으로 각각 표기 돼 있다.<사진>

그러나 시장을 대신해 본회의장을 지킨 최 태열 부시장은 지적 된 문서는 도에 제출된 것이 아니라 신 의원의 요구에 의해 재 작성된 문서라며 작성과정에서 직원이 금액표기 단위를 잘못 작성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며 자체 감사를 거쳐 관련 직원을 문책하겠다고 약속, 이날 소동은 일단락 됐다.

그러나 이번 정례회가 개회된 지난 1일에도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총괄서에 지방재정법상 기록하도록 돼 있는 한도표시가 기재되지 않아 한 차례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데 이어 또 다시 이 같은 일이 벌어져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시 직원들의 업무처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A의원은 “공연히 의원들이 집행부를 걸고 넘어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집행부 스스로가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를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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