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강수량 17%증가, 강우일수 18%감소)에 따른 국지성호우 등으로 당초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강우로 인해 농업수리시설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저수지 등 농업수리시설은 총 69천 개소로 772천ha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수리시설 69천 개소 중 30년 이상 경과시설은 58%(40천 개소)이다. 용․배수로도 17만 8,658km 중 흙수로가 68%인 12만 1,709km로 집중호우시 제방붕괴로 인한 농경지 매몰 등의 재해발생 원인이 되고 있고, 기설 배수장은 홍수배제 능력부족으로 재해대비에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이며 시설보강이 필요하다.
특히, 저수지의 경우는 95%가 30년 이상 경과되고, 50년 이상된 시설이 68%에 달한다. 이처럼 대분의 시설이 노후화되고 기능이 떨어져 선량한 관리가 어렵고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시설물이 파괴되어 농업농촌이 한순간에 황폐화되는가 하면, 물이 흐르지 않는 메마른 개울로 변하여 농촌의 자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수리시설이 노후화 및 기능부족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취약한 상황이다.
이런 기상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수리시설 개보수가 시급하다. 농업수리시설 개보수는 새로운 형태의 생산기반정비라는 측면에서 즉, 미래 농업과 신규인력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는 인식으로 접근해야한다. 이제는 농업수리시설물이 우리 농촌을 재도약시킬 전략적 자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농업수리시설 개보수를 단순하게 시설 개보수로 생각하지 말고 농업의 미래를 그리고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투입하는 비용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또 농림부문 예산을 단순히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으로만 집행하려 하지 말고 인식 전환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산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지자체장들의 인식과 참여도 향상이 농업수리시설 개보수 활성화에 영향을 준다. 농촌지역의 재해예방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어떠한 국가사업보다도 소중하며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 동안 우리 농업예산을 매년 감소시켜왔던 것이 사실이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농촌은 그 동안 산업화 과정에서는 소외되어 왔다. 현재 국내총생산을 보면 2010년 국가 전체가 6.3% 성장하였으나, 농림어업분야는 –4.4%로 성장이 후퇴했다. 2011년 국가는 3.6%성장하였으나 농림어업분야는 –2.0%성장했다. 농어업분야는 매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 국토의 85%를 차지하는 농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 특히, 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전 국민의 휴식공간으로 가꾸어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근본적으로 매년 5천억 이상의 수리시설개보수 사업비를 책정하고 재해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물 설계기준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현 정부의 농정핵심인 농업의 6차산업화와 관련해서 농촌관광과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려면 수리시설 정비는 기존 시설물의 기능회복과 재해위험 해소뿐만 아니라 농업기반시설이 보기 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농업용수시설 노후화 대책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 농촌에서 웰빙의 희망을 찾을 때, 농촌에 파워가 생기고 행복한 농어촌이 완성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