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대통령 국정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에 중요한 지시를 내렸다.
육군이 보유한 해병대 제2사단의 작전 지휘권을 해병대 사령관에게 환원하고, 해병대의 고유 임무를 법제화해 준사군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적 극 검토하라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해병대가 상륙작전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구조와 무기 체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단순한 지휘 체계 조정이 아니다.
해병대 정체성 회복의 의미
해병대를 해병대답게 되돌리는 결정이 며, 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회복하려는 방향 전환이다.
해병대 정체성 회복의 의미 해병대는 창설 이래 상륙작전과 신속기동, 해안 방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 진 부대다. 그러나 오랜 시간 해병대는 육군 작전 지휘 체계 안에 편입되어 본 연의 임무와 역할이 흐려져 왔다. 특수 부대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육군의 보조 전력처럼 운용되는 모순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국민 신뢰의 상징이 된 해병대
이번 지시는 그러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명확한 신호다. 작전권 환원 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고, 법제화는 임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 는 곧 장병 보호와 작전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 신뢰의 상징이 된 해병대 이번 결정에는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배경도 함께 놓여 있다.
지난 윤석열 정권 당시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그에 대한 은폐 시도 의혹은 군 의 명예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진실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감수했던 박정훈 대령의 태도는 많은 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더욱이 12·3 계엄 국면에서 예비군 조직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해병전우회가 앞장서 헌정질서 수호의 뜻을 분명히 했던 모습은 해병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 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규율과 명령을 중시하는 조직이면서도 헌법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잃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병대는 다시 신뢰의 상징이 되었다.
이번 작전권 환원 지시는 그러한 국민적 평가와 무관하지 않다. 책임감 있는 조직에는 그에 걸맞은 권한과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의 회복이 기도 하다.
김포가 아는 해병대의 무게
김포가 아는 해병대의 무게 김포는 해병대와 특별한 인연을 가진 지역이다.
김포반도와 한강 하구 일대에 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해병대 장병들이 배치되어, 묵묵히 해안 방어와 작전 임 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 곳곳에는 해병대 출신 시민들이 살아가며, 해병대는 김포의 역사이자 일상의 일부다.
그래서 김포 시민들은 안다. 해병대가 얼마나 혹독한 환경 속에서 임무를 수행 하는지, 그리고 그 임무가 단순한 '군 복무'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라 는 사실을. 겨울 한강 하구의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여름 폭염 속에서도 경계 를 늦추지 않는 그들의 헌신 위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놓여 있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해병대의 사기를 높이는 결정이자, 장병들에게 "당신들 의 역할을 국가가 제대로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다. 지휘권이 제 자리를 찾으면 명령 체계가 명확해지고, 작전 효율이 높아지며, 무엇보다 장병 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임무에 임할 수 있다.
선순환의 출발점
선순환의 출발점 지금도 김포의 바닷바람을 맞으며 경계 근무를 서는 해병대 장병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
여러분의 묵묵한 헌신 위에 우리의 일상이 지켜지고 있 다. 해병대가 해병대다울 때, 군은 더 강해진다. 그리고 국가가 장병을 신뢰할 때, 장병은 국가를 지킨다. 이번 결정이 그 선순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그리고 해 병대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며 더욱 강한 부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덕천

